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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대법원 판결 취소한 것은 그 권한을 넘어섰네..
언뜻 판단하긴 어려운데... 아무래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지
애초에 헌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헌과 합헌 뿐이었는데 한정위헌, 한정합헌, 헌법불합치 등의 판결을 하면서 헌법변용이 온 상태임. 저 헌재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