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소상공인·청년 빚 탕감 정책을 놓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뒷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따지는 등 책임 소재를 놓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논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전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소집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정부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담당한 이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류 의원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정책 주요 내용과 정책을 만들게 된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물으며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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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진짜 한심...
여당이 더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한다.
이거 만만하게 보고 넘어가려하면 큰일날 거다.
尹은 그대로 넘어가려할 모양인데, 그대로 시행하면 폭동일어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