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부터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그동안 가계 대출과 신용회복제도, 은행 부실채권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살펴보면
정부가 기존 제도 하에서 크게 드라이브 거는구나. 정도로 읽힘
은행 압박하는건 좀 미친거 같은데
은행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함 ㅋㅋㅋ
본인이 대상이 아니거나
관심없는 사람들은 헤드라인만 보는데
이게 지금
'영끌러 빚 갚아준다'가 되어버렸고,
이걸 적극 설명/해명하지 않는건
정책PR 대참사임
난 오히려 문제라고 보는게
나이 제한 걸고
부동산 가격 제한 걸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별도 정책 쓰는거임
뭐 자격기준에 조금 미달되는 사각지대 논란은 언제나 있어왔지만...
ㅁㅊ음 포퓰리즘...
카드대란 기억하는 참모들이 많은듯
ㅊㅊ
신용까지 써서 투자한 사람들 구제해주는건 좀 이미지가 좋게 보일 수가 없긴 하지
거기다가 법정자산으로 아직 분류도 안된 가상화폐(코인)까지 포함되는거면 흠...
차라리 공매도를 손보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게 개인회생 정책이랑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나서 사람들이 혼동이 있는 듯
원금 탕감 얘기 나온건
개인회생할 때 금융자산을 평가액 기준으로 자산평가하겠다는거 같고
청년특례프로그램? 이건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코인을 했든 걍 생활비로 썼든 뭘했든 면밀하게 보지 않고
만34세 이하 기준, 이자 감면해준다는거 같던데.
이건 원금 탕감 아님.
ㅇㅇ원금탕감이 아니라 이자인거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