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좀 낮출 필요는 있고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범죄수준이 심각하면 촉법소년 적용 안되게 하는
법안을 만들면 지금과 같은 촉법소년 악용행태는 많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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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그러지말고 촉법소년인걸 감안해서 초범일때의 형량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처벌을 않하지는 않는 방법으로 바꾸는게 좋을듯 한데요??
무조건 초범일때 촉법소년임을 감안해서 형량을 감해줄수도 있는거지 재범일땐 소용 없으면 걍 많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없어질듯한데요..
원래 이런건 싹을 잘라야 되는 거라 확실하게 해야 함 ㅇㅇ
초범에 최소형량이 집행유예면 집행유예+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로 하고
초범에 훈방조치면 훈방조치 + 사회봉사 180시간 이수 + 확인 전화 이렇게 가야 할듯...
재범에는 징역 1~3년
3범이상부터는 5년 7년 10년 25년 무기징역
이런식으로 갔으면 함 ㅇㅇ
그러면 걍 싹을 말려버릴수있음.....
미국보셈 텍사스만 하더라도 10대 양아치가 경찰 공무집행중에 주머니에 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총기위협으로 간주해서 사살해버리고
10대 양아치가 투항 거부하고 둔기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40미리 비살상(고무탄) 런쳐와 테이저를 쏘는 거 보면...
때론 범죄앞에선 인정사정 없어야 함...
거따대고 인권운운하며 범죄자 옹호하는 샛기들도 마찬가지... 그런거도 범죄로 간주될수있어야 범죄가 뿌리째 뽑힘 ㅇㅇ
범죄앞에선 인권이고 뭐고 용서 안해줘야 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