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이 대통령에, 행정이 수상에 분권된 반대통령 제도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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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파벌정치라.. All or Nothing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제도를 시행했다간 나라가 더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하긴 대통령이랑 국무총리 분권 문제가 더 심해지면 동거정부가 아니라 이혼정부가 생기겠죠 ㅋㅋㅋ
더 복잡한 정치 싸움으로 혼란만 가중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여당 정부청사는 야당 이런 식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반대합니다
많이 버겁겠죠?
내각불심임이 자주 일어날 것 같군요.
대만 마영구 대통령 당시 입법원에서 저런 일 있긴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