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내놓으라는 선진국들은 다 양원제를 시행중임 양원제가 뭐냐면 상원,하원 이렇게 구성되 있는데 양원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인구비례로 국회의원을 뽑자고 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국회의원을 그냥 모두 공평하게 뽑자는 것의 의견이 팽배해 상원의원은 국회의원 수를 지역에 모두 평등하게 정해놓고 뽑고 하원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서로 다른 두 국회를 만드는 게 양원제임 양원제는 서로 견제가 가능하고 협동도 가능한 곳임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인구 비례로만 뽑고 있기에 상원의원은 없는 셈이라서 단원제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상원의원은 수 가 적은 대신 권한이 막강함(국회의원보다 조금 더 막강함) 하원의원은 수가 많은 대신 권한이 좀 약함 대신 법안이 통과하려면 하원,상원의 모든 통과가 필요하기에 권한이 엄청 약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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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바꿔야할 상황 아니면 굳이 무작정 미국처럼
법사위가 사실상의 상원이라서 전체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깊은 논의가 필요. 개인적으론 걍 단원제가 나은 거 같음
홍준표의 국회개혁 대선공약이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