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파산자 도와주는게 공정일까

서울회생법원은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갚아야 할 변제금 총액에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제외하는 실무 준칙을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이른바 '빚투'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고, 이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빚투'를 조장하고 개인의 투자 손실을 사회가 떠안는 '모럴 해저드'를 유발한다는 비판 또한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중략>

이러한 드워킨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회생법원의 이번 조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 발생한 불평등에 대해 사회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조치로 볼 여지가 많다.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회생을 도와주는 것보다 장애나 어려운 가정환경같이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불운 때문에 경제적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일이다.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나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경제적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509450005650

개인의 투자 '선택'으로 인해 발생된 개인의 '빚'을 국가가 나서서 탕감해 준다면 그동안 성실히 일한 분들은무엇이 되나요?

코인과 주식에 빚내서 투자하지 못한 일반인만 바보였나 봅니다.

항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게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