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향후 중국 등 적대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전·현직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통제 조치의 적용과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무기 제조용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협약 외에도 미국 국내법인 수출통제개혁법(ECRA)를 통해 수출을 통제한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등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도 ECRA에 따른 조치였다.
화웨이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도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출통제 조치의 대상과 폭을 넓혀 사실상 무기화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이 훨씬 빈번하게 수출통제를 무기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NYT는 중국의 무역 보복의 예로 한국과 함께 호주와 일본, 노르웨이, 리투아니아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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