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후보 52% “개헌 찬성”…전쟁 가능한 국가 속도 낼까

日 참의원 후보 52% “개헌 찬성”…전쟁 가능한 국가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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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절반가량은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마이니치신문이 참의원 선거 전체 후보자 545명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답한 526명의 답변을 정리한 결과 52%가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뒤 1947년 만들어졌다. 특히 9조는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명시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대를 갖지 못하는데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은 사실상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의미로 일본 보수세력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일이다.참의원 후보자의 39%만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했다. 개헌 반대 의견은 직전 참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9년의 53%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당시 개헌 찬성 의견은 25%였는데 이번에는 두 배가량 늘었다.

또 참의원 후보자의 63%는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답변이 57%였다. 참의원 후보자의 절반 이상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참의원 후보자의 52%는 ‘핵 보유나 핵 공유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자민당의 51%가 반대했다.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지난 2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핵 공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참의원의 상당수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은 52%로 집계됐다.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27%였고 ‘일본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12%에 불과했다.

여당인 자민당의 참의원 후보자 대부분은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연립 여당인 공명당 후보는 이 질문에 대해 46%가 답변하지 않았다. 원내 소수파인 일본 공산당과 사민당 후보자는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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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무리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해도 소용 없는 게 지금 미국을 비롯한 많은 자유진영 국가들이 일본의 재무장을 찬성하고 있음.

당장 눈앞에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날마다 커지고 있는데 자유진영 국가들 입장에선 반대할 명분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