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5,4,3,2퍼센트 씩 5년마다 1%씩 내려옴 이것은 어쩔수 없는 것도 있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지 못한 원인이 큼
노동유연화 , 강성귀족노조의 패악질 , 규제완화 등이 그것임
공공요금 인상은 옛날부터 주장되어 왔음 그러나 정권들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피함 탈원전도 공공요금인상의 원인은 맞지만 모든게 탈원전 떄문은 아님
이민정책은 옛날 정권부터 계속 완화되어 왔음 저출산고령화 충격 완화용인데 다른나라들도 저출산이 심화되어가고 있고 한국에 이민을 와도 한국사람들과 출산율이 동화되어 저출산화 되어가기 때문에 엄청 큰 효과는 나오지 못함
한국사회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임 한국에 일할수 잇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부양할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니 나라붕괴 직전 수준 가장 부작용이 적은 증세방법은 부가가치세(물건살때 10%세금붙는거)인데 증세가 필요하나 정치인들 아무도 인기가 없으니 언급을 극도로 꺼려함
정치인들이 말하는 증세없는 복지는 장기적으로 불가능함 통폐합으로 간접세를 줄여서 세수확보 가능하나 노인부양비등 고정지출의 증가는 말하지 않기 때문임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팩트라는 건 거의 사실이 아님
하도 답답해서 글 써봄
연금개혁이 필요하나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연금개혁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거임
게다가 부가세같은 간접세(소비세)율을 올리는건 호경기때나 가능하지 불경기에 인플레까지 있는 상황에서 간접세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채산성 악화로 도산의 위기에 빠지는데
난 지금 국민연금도 고갈 될까 걱정
연금개혁이 필요하나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연금개혁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거임
코로나 23 출연
게다가 부가세같은 간접세(소비세)율을 올리는건 호경기때나 가능하지 불경기에 인플레까지 있는 상황에서 간접세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채산성 악화로 도산의 위기에 빠지는데
간접세의 종류는 부가세만 있는게 아님 정확힉 간접비용을 말하는거
위에 소비세라고 적어 드렸죠? 물품에 붙는 세금(교육세.지방세) 이런게 소비세인데 통칭해서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율을 함부로 손댈수 없는게 서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세보다 부작용이적단느거지 없단느게 아님
부작용이 가장큰게 간접세율 조정
세수확보 정도에 비해서 부작용이 가장 적은건 맞음
네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더이상 얘기 안할께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러는 진실이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