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가 줄어든 야마구치현의 현역 의원 교통정리는?

2021년 10월 31일 제49회 중원선에서 기재앙의 자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두었고, 2025년 10월 이전엔 중원선을 치르게 되는데, 일본도 우리처럼 인구에 따라 중의원 선거구를 획정함.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동경, 카나가와, 치바, 오사카)은 선거구가 늘어나거나 최악의 경우에도 경계 조정만 하고 선거구 갯수는 유지되는 반면, 시골(야마구치, 미야기, 오카야마, 니가타)은 사람이 줄어들어 선거구 자체가 줄어들게 됨.

문제는 자민당 표밭이라 할 수 있는 시골의 선거구가 50회 중원선부터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동경이나 그 인근의 도도부현은 인구가 늘어나서 현행 체제로는 인구 과밀로 인해 어떻게든 분구를 해야 하는 상황.

6월 16일 총무성 산하 중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총리에게 권고하였는데, 이번에는 아베 신조의 지역구이자 자민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야마구치현의 선거구 변경해 대해 알아보자.

현재 야마구치현의 선거구(4개)

현재 야마구치현 1구~4구의 현역 의원은 다음과 같음.

1구 : 코무라 마사히로(전 외무대신 코무라 마사히코의 아들)

2구 : 키시 노부오(아베 신조 친동생. 성이 다른 이유는 외삼촌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 전 참의원 의원 2선)

3구 : 하야시 요시마사(현 외무대신. 전 참의원 의원 5선)

4구 : 아베 신조(전 내각총리대신)

선거구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셋중 하나는 비례대표로 빠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일본도 자기 선거구에서 지지기반이 되는 곳이 있음. 보통 본인의 출신지이거나 출신지가 아니더라도 조상들이 기반을 마련한 곳 혹은 본적지가 지지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음. 그렇다면 이 4명의 지지 기반이 되는 곳을 살펴보자.

코무라 마사히코 : 출신지 야마구치현. 부친인 코무라 마사히코의 출신지는 야마구치현 슈난시로, 이 지역은 현재 야마구치 1구에 소속되어 있음.

키시 노부오 : 출신지 동경 신주쿠구. 외할아버지(출신지는 야마구치시), 작은외할아버지의 지지기반인 쿠마게군 타부세정이 야마구치 2구에 소속되어 있음.

하야시 요시마사 : 출신지 동경. 집안의 기반은 야마구치 4구에 소속된 시모노세키시. 다만 어머니의 외할아버지가 우베흥산 창업자인데, 이로 인해 우베시에도 강력한 지지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우베시는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 3구 소속.

아베 신조 : 출신지 동경 신주쿠구. 아버지 아베 신타로 전 외무대신의 지지기반인 시모노세키시,  본인의 본적인 나가토시 모두 야마구치 4구에 소속되어 있음.

모두 자기 지지기반이 지역구에 있다. 그러면 변경이 예정된 야마구치현의 선거구를 살펴보도록 하자.

신 야마구치 1구 : 우베시를 지지기반으로 둔 하야시 요시마사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

신 야마구치 3구 : 나가토시를 지지기반으로 둔 아베 신조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

이렇게 되면 슈난시와 타부세정이 있는 신 야마구치 2구가 문제가 되는데, 선수로 보자면 코무라 마사히로가 2선, 키시 노부오가 4선이고 키시 노부스케 총리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키시 노부오가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코무라 마사히로는 할아버지(코무라 사카히코. 중의원 의원 2선)와 아버지의 지역구를 이어받은 정치인으로, 슈난시에 강력한 지지기반이 있고, 3대의 선수를 합치면 16선에 달한다. 이정도면 절대 무시못할 영향력이다.

23~40회 중원선처럼 중선거구제가 실시되었다면 둘다 자민당 공천을 받고 나가서 당선되는 것이 가능했는데, 41회 중원선부터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뀌면서 한명은 지역구를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① 키시 노부오를 비례대표로 보냄

② 코무라 마사히로를 비례대표로 보냄

③ 코스타리카 방식(A를 지역구로, B를 비례대표로 출마시키고, 다음 선거때는 B를 지역구로, A를 비례대표로 출마시킴)

②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게 슈난시(코무라 마사히로)와 타부세정(키시 노부오)의 인구를 비교했을때 슈난시가 타부세정의 10배에 가까워서 일방적으로 코무라 마사히로를 밀어내면 슈난시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이고, 키시 노부오는 처음부터 중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것이 아니라 참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가 2012년 46회 중원선때 중의원으로 전업한 사람임. 차라리 키시 노부오를 비례로 보내고 코무라 마사히로를 지역구에 공천시키는 것이 자민당 야마구치현련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할 것으로 생각됨. 어차피 비례 주고쿠 블럭은 자민당 텃밭이라 석패율제로 구제받는 자민당 소속 의원이 적어서 비례대표 후순위도 당선자가 나오는 곳이니 비례대표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을듯.

일본도 우리처럼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지방의 선거구도 줄어들고 있는데(이미 북해도, 아오모리, 이와테, 야마가타, 야마나시, 미에, 나라, 시마네, 사가, 쿠마모토, 오이타, 카고시마는 선거구가 줄어들은 상태임) 일단은 코스타리카 방식으로 일정 기간은 문제를 봉합할 수 있긴 하지만 이대로 가면 지방 선거구가 더 줄어들어서 현직들이 정계은퇴 하기 전까지는 교통정리 문제로 머가리 깨질 도도부현이 적진 않을듯. 동경이나 카나가와, 치바같은 곳은 입민당이 어느정도 표를 받으니 입민당 입장에서야 나쁘진 않지만, 현실성 없는 공약 남발에 쓰잘데기 없이 LGBT 권리 증진이니, 성평등이니, 대안 없는 비판에 되도않는 내각불신임안 제출이나 하는 개짓만 반복한다면 집권할 일은 영원히 없겠지. 근데 지금 저것들이 하는 짓 보면 중도좌파라도 학을 떼고 자민당한테 표 몰아줄 수준이고, 청년층 사이에서도 자민당 지지가 굳건한 것을 보면 한 40년간은 꿈에서나 정권교체 소리 해야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