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흉악범 촉법소년' 5년간 2000여 명…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착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尹 공약에 TF 띄운 법무부
연내 정부안 마련 목표… "교화 먼저" "국제기준에 반해" 반론도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觸法少年·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 청소년) 연령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정부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를 악용한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알려지면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20여 분 일찍 참석해 음료를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속도전 나선 법무부…방향은?

법무부는 속도전에 나섰다. 법무부는 6월14일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 등이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8일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는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이다. 관련 정부안은 연내 나올 것으로 관측됐다.

초미의 관심사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적용 대상 범죄다. 현행 소년법 등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법무부는 이러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 혹은 만 12세 중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1일 경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 하향'을 공약했고, 이번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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