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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찾아가서 칼로 찌를것"... 변호사들이 떨고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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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머니투데이


"출소하면 찾아간다" "칼로 찌를것"…떨고 있는 변호사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건물 내부에서 희생자 수습과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6.9/뉴스1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테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들은 "신체적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일하는 만큼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는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50대 남성 A씨가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A씨는 9일 오전 10시 55분쯤 7층짜리 건물의 2층에 시너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A씨를 포함해 변호사·사무장 등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선 변호사들은 자신도 언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한다.

형사사건 국선변호를 다수 진행한 A 변호사는 "국선변호를 하면서 '칼로 찌르고 싶다' '출소하면 찾아갈테니 기다려라' 등의 폭언과 협박을 많이 듣는데 자주 듣다보니 무뎌졌었다"며 "이번 사건을 접하고 다시 경각심이 생기며 걱정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형사사건은 공격적인 성향의 의뢰인을 대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크다"라고 했다.

서초동의 B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자체가 갈등 상황의 정점에서 대변인이 되어 다투는 일이다보니 언제든 신체적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 때문에 만성 두려움과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또 "특히 이번 사건은 상대측 의뢰인이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을거라고 예상해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며 "일을 잘할수록 보복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면 변호사 생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의 무력함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다. 민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6년차 C 변호사는 "사법제도는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씁쓸하다"며 "하나의 사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문명화되기 이전으로 회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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