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추진…尹 대통령 공약, 입법 지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56630?sid=100 

그런데... 원조는 민주당이었음. 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97534?sid=100 
 
 
대표적인 좌파정책. 

계약의 자유를 훼손함. 
MB도 추진했었지만 실패했던 것.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공산품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것임. 
장기적으로는 계약비용이 증가하므로 대기업은 계약갱신을 꺼리고 수직결합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