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일본에는 차별 시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법이 있음

에넥도트
오사카에서 혐한 헤이트 스피치 잡으려고 실질적 규제 법만 만들었거든ㅋㅋ실제로 혐한 스피치가 꽤 줄어들었다고는 하더라.

차별규제법에 의한 처벌은 아니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도록 법안을 바꿨음.

한국도 딱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네

댓글
3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마티스<span class=Best" />
    마티스Best
    2022.05.30

    그 정도가 괜춘할 듯


    차별 금지법 생기면 이후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외국인 등 온갖 사람들이(=실제로는 이들을 이용해 먹고 사는 윤미향 같은 시민단체 놈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사람들과 기업 정부 상대로 노다지 고소 고발 남발할 걸

  • 타마시로티나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명목도 정도도 없어서 그게 문제

  • 마티스
    2022.05.30

    그 정도가 괜춘할 듯


    차별 금지법 생기면 이후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외국인 등 온갖 사람들이(=실제로는 이들을 이용해 먹고 사는 윤미향 같은 시민단체 놈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사람들과 기업 정부 상대로 노다지 고소 고발 남발할 걸

  • 난놈
    2022.06.01

    오사카 애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