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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2.5.30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속 인사 검증 조직 신설과 관련해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늘공'(직업 공무원)의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내달 7일 출범할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에 대한 권한 비대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인 관리단으로 넘기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과거)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기자들이 질문한 적이 있나 싶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장관은 관리단에 현직 검사가 소속돼 있음에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도 "인사 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로,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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