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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대응 법령제도개선·헌법 쟁점연구 TF 출범김 부장검사, 통진당 해산 TF참여…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개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헌법 쟁점을 검토할 TF 팀장으로 지난 201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TF에서 활동한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50·부장급·사법연수원 27기)가 임명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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