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투자성장률 年평균 0.2%, 과거 7개 정권 중 최저
"稅혜택 없고 노동유연성 떨어져…법인세·규제 완화 시급"
한국의 연평균 투자 증가율이 지난 정부에서 사상 처음 0%대로 추락했다. 저성장 흐름 속에 경제 주축인 투자가 얼어붙으며 한국의 성장동력이 급격히 꺼지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급감하는 투자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와 기업 규제 완화 등 민간 활성화 처방이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향후 투자 환경도 암울하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2.2%로 전년(8.3%) 대비 뚝 떨어지고 내년에는 1.7%까지 가라앉을 전망이다. 미국발 긴축 여파로 추락하는 달러당 원화값도 투자 위축을 부추기고 있다. 국내 공장에서 사용되는 생산장비 열 개 중 네 개(39.4%)는 수입하는데 원화값 급락으로 투자 비용이 늘며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올랐는데 투자 세제혜택은 잇달아 줄었다"면서 "고질적인 노동 유연성 저하가 기업들의 투자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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