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기사 일부내용-
윤석열정부는 출범 즉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4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야기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부실 수사 등 문제점들도 개선책 대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경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대통령령 개정안 등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타임테이블까지 마련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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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잘 될까? 180석 어떻게 감당할려고?
ㅎㅎ 힘이 많이 들겠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