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법이 생긴이유

한국인들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나라 국가에서 국적취득한경우들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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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2000년)

일본의 자민.공명.보수당 등 여3당 집행부는 한.일 양국간 현안 가운데 하나인 영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특별 영주자' 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3972525

일단 일본에서는 식민지출신 투표권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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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다같은 한민족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야!

하지만 북한애들도 있으니 조건을 줘야겠지

영주권자 에게 투표권을 주자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2943994

(이거 생길당시엔 군기피하려고 해외영주권 따낸 사람들 투표권 주려던게 아니냐는 논란 있었음)

영주권은 어찌 따냐고?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4516&lsNm=%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3&bylCls=BE&bylEfYd=20180921&bylEfYdYn=Y

(위의 조건 만족해서 영주권 따낸다음 3년경과해야함)

참고자료

https://www.joongang.co.kr/article/3970030#home

다른 국가의 재외국민투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