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공수처를 어떻게 해야 권력 분산과 개혁을 이룰수있을까??? 각자 생각하는 방안 ㄱㄱㄱ
나는 검찰은 기소와 공판을 위한 최소한의 수사권만 남겨두고, 미국에 FBI마냥 중앙수사국을 만들어 검찰과 영장청구권을 나누고 수사권을 주는거야..
수사지휘권은 중앙수사국에.. 그리고 경찰은 치안담당과 초기 현장 수색같은 초동수사만 시키고 공수처는 폐지가 맞아 내 방안 평가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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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대선때 무대홍 검찰개혁 공약이랑 거의 똑같은 의견인데
찬성함✌
탄핵대선때 무대홍 검찰개혁 공약이랑 거의 똑같은 의견인데
찬성함✌
전 글은 지웠습니다(저격글 같이 보일거 같아서) 전 검찰개혁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검찰 대가리에 자기 꼬붕 배치하고 잘 이용해먹던 민주당이 정권 바뀌니 나서서 저러는게 싫습니다
찢과 문재앙 처벌을 피하려는 거겠죠
공수처 삭제 세금낭비
경찰 없애고
주야교대로 군인투입하고
검찰을 수사부 재판부로 쪼갬
참신하네 ㅎㅎ 은근히 ㄱ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