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나온 2178만원이 코로나이전 평균 월매출인데 x12해봐..
1억한도 100% 지급
말이되는지 생각하기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달라요 가난구제와
다른 선진국들은 배상했어요
배상해줄 각오로 통행금지 했었거든요
허나 한국은 영업제한만 걸었죠 이에대한 배상없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당연하다는듯 침해해는 국가는 자본주의국가라고 보기 어려워지거든요..
https://youtu.be/xd8yuAmgtKM
시간되시면 추천합니다 이 강의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달라요 가난구제와
다른 선진국들은 배상했어요
배상해줄 각오로 통행금지 했었거든요
허나 한국은 영업제한만 걸었죠 이에대한 배상없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당연하다는듯 침해해는 국가는 자본주의국가라고 보기 어려워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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