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노동시간 유연화에 관한 토론!!

홍커 부사관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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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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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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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는 유연화 하는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탄력적으로 이용해야하는데 악덕기업주들이 일많다고 12시간이상 일돌리면 그런건 어떻게 막음??? 그리고 또 질문 탄력적으로 하다가 일없는날은 쉬고 이럴텐데 그땐 월급안주남???

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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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커 부사관

작성자

2022.04.04

참고로 미국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에는 40시간의 규제가 있지만 1일의 근로시간의 규제는 없다. 또 시간외 근로에는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화되지만, 근로자 대표와의 협정의 체결이나 행정에의 신고라는 규제는 없다. 유럽에서도 EU지침을 보면, 1일의 근로시간 규제는 없고, 가산임금의 규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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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2022.04.04

그걸 정부가 해결하게 하는것도 문제라고 본다. 임금과 노동강도가 불합리하면 피고용자가 알아서 퇴사해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노동가치가 적정선을 찾고
경쟁력없는 불량사업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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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커 부사관

작성자

2022.04.04

@딸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맞말이네!! 불량업자들은 망하겠네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물론 강성노조가 하는 집단행동은 법적테두리를 정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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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2022.04.04

@홍커 님에게 보내는 답글

노조 집단행동이라기보단 이성적 판단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 느낌. 노동자도 난 엄연한 노동력을 생산하는 사장으로 보고 고용이란 말도 사실은 선호하지 않음 계약이라는말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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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커 부사관

작성자

2022.04.04

@딸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렇지 내 능력과 체력,노력을 제공하고 돈으로 받는거니 서로 서로 물물교환같은 계약이ㅣ 맞음 난 다만 너무 일부 민노총 한노총 마냥 떼를 쓰면 안댄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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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2022.04.04

@홍커 님에게 보내는 답글

법 테두리 안에서,

폭력을 쓰지 않고,

정부에 기대지않고 스스로

난 이 대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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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커 부사관

작성자

2022.04.04

@딸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ㅊㅊ 이 원칙만 지키면 노사간의 협의를 하거나 시장이 알아서 돌아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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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2022.04.04

@딸 님에게 보내는 답글

노동부 장관 할래?

내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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