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폐지 안하고 연령만 낮추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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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라 그렇데요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없어서 폐지를 못하는거임.
정확하게는 형사미성년자라는게 법에 있는데 이 나이가 만14세 미만임 14세 미만은 원래 처벌이 없음
근데 이 나이때 아이들도 범죄를 저지르기는 함.
그래서 10~14세 미만은 소년법을 만들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만듦
그래서 소년법을 폐지하면 14살까지 처벌을 안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그러니 바꿔야하는건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12세 근방까지 낮춰야하고
소년법도 존재를 해야하는 것임.
미국영국호주같은 영미법국가도 소년법이 존재하는데 그쪽도 10세까지로 설정되어있어요 갠적으로 폐지보단 12세나 10세까지 적당하다고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