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출퇴근길’에 따라붙는 세 가지 문제

시민 불편, 경호 리스크, 안보 위험 등은 속도전이 아니라면 차츰 약점을 보완하면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5월10일 취임 즉시 청와대 이전’을 고집하고 있다. ‘용산시대’에 대한 모든 평가는 제쳐두고라도 여전히 남는 한 가지 의문이 바로 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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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서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과거에도 그랬지 않느냐. 내 한 몸이 편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강력하게 여러 번 표명하신 바 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구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공고해졌는지에 대한 논리적 판단은 국민 몫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