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예산 받고 일하는 부서가 쓸모 없으면
줄여서 재정으로 충당하고 해야할듯
여가부 말고는 다른 부서들도 분명히 있을거임
윤석열 공약대로하면 세금 올라갈수 밖에 없을텐데요
항문 정부 말고 다음 정부서요 기대안함
난 여가부예산 70% 육아지원이라 그 70%에 대해서 나쁘게 안봤음
반면 법무부 검찰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일 제대로 하는건지 의문이 듦
한국 국회의원 1인당 6억나가
세금 걷어서 나눠줄바에는 차라리 그만큼을 안걷는게 맞음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줘야지 그래야 기업도 투자를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그 투자를 바탕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서 양극화가 줄어들고 또 그 소득세로 약자들에게 복지로 배분해서 불평등도 줄이는거지..
(다만, 투자리스크를 줄여서 투자를 늘리려면 상속세폐지, 법인세인하와 노동유연성과 강성노조 악습 처단도 동반되어야하고 기업규제도 타파해야댐)
연금개혁은 필수고 공무원도 지금 많은데 구조조정좀 해야하고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해야하는데 항이 할라나 모르겠음
윤석열 공약대로하면 세금 올라갈수 밖에 없을텐데요
항문 정부 말고 다음 정부서요 기대안함
난 여가부예산 70% 육아지원이라 그 70%에 대해서 나쁘게 안봤음
반면 법무부 검찰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일 제대로 하는건지 의문이 듦
한국 국회의원 1인당 6억나가
윤석열 공약대로하면 세금 올라갈수 밖에 없을텐데요
항문 정부 말고 다음 정부서요 기대안함
세금 걷어서 나눠줄바에는 차라리 그만큼을 안걷는게 맞음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줘야지 그래야 기업도 투자를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그 투자를 바탕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서 양극화가 줄어들고 또 그 소득세로 약자들에게 복지로 배분해서 불평등도 줄이는거지..
(다만, 투자리스크를 줄여서 투자를 늘리려면 상속세폐지, 법인세인하와 노동유연성과 강성노조 악습 처단도 동반되어야하고 기업규제도 타파해야댐)
연금개혁은 필수고 공무원도 지금 많은데 구조조정좀 해야하고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해야하는데 항이 할라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