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00만원 방역지원금' 추진…기재부 또 추경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당시 자신의 대표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0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지원금 확대를 강력히 반대해 온 재정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19조2000억원의 소요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최소 수십조 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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