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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핵심은 연기금 고갈시기를 늦추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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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연금개혁 관련 의견이 분분한데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2550163

 

지금 65세 이상은 인구규모도 크지 않고

연금체계가 미성숙한 시기에 은퇴를 해서 큰 문제가 아니지만

 

연금제도가 성숙된 시기에 근로를 한

인구규모가 큰 베이비부머들이 지금 은퇴하고 있으며

현재 4050도 20년 안에 은퇴할 것이라서

연금 고갈이 급속하게 일어나죠

 

기금고갈의 시점을 늦추고 고갈되는 페이스를 조절하려면

국민연금 9%에서 인상하는 기여율 인상과

은퇴자 소득대체율 감소 모두 필요하죠

 

소득대체율 감소하면 은퇴에 가까운 4050의 반발이 극심하고

정부 입장에선 미리 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겠죠

지금도 연금보험은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 줍니다

 

연금고갈 시점은 장기연기금 추세를 통해 분석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신생아 수가 폭락해서 기금고갈 시점이 당겨졌죠

 

국민연금 설계방식이 뒷세대가 어느정도 앞세대 은퇴인구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1020의 노후를 담담할 세대가 너무 줄어서 심각하죠

이 와중에 무출산 출산파업 외치는 ㅍㅁ들은 무슨 생각인지 참...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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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_36
    2022.03.13

    페미는 어차피 일부다

    일반 정상적인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한다

  • Lee_36
    노회찬
    작성자
    2022.03.13
    @Lee_36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은 인구문제랑 관련이 있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문제는 좌파 우파 없어요

  • 노회찬
    Lee_36
    2022.03.13
    @노회찬 님에게 보내는 답글

    좌파정권일때 출산율

    최저인게 팩트지

  • Lee_36
    노회찬
    작성자
    2022.03.13
    @Lee_36 님에게 보내는 답글

    예리하십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폭등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문제

  • 노회찬
    Lee_36
    2022.03.13
    @노회찬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정책이 잘못됬으면

    바꿔야하지만 자신들이 잘못된걸

    인정하려들지 않는게 좌파정권

  • Lee_36
    노회찬
    작성자
    2022.03.13
    @Lee_36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도 문제지만

    해야할 개혁과제를 안하고 폭탄돌리는게 더 문제죠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 제기억에 김대중 아님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했어요

  • 노회찬
    Lee_36
    2022.03.13
    @노회찬 님에게 보내는 답글

    공약, 말로만 개혁하겠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잘 안되면

    전 정권 탓하기 바쁘지요

  • 훙준펴
    2022.03.13

    출산율이랑 페미랑 뭔상관이가요 솔직히 걍먹고살기힘두니까 출산안하는거지 페미땜에 안하나요 이건너무 만물페미탓인듯

  • 훙준펴
    훙준펴
    2022.03.13
    @훙준펴 님에게 보내는 답글

    페미여자때문에 애안낳는다는것도아니고요 걍 애키우는비용때문이져

  • 훙준펴
    노회찬
    작성자
    2022.03.13
    @훙준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암튼 지금 초저출산 인구고령화로는 연기금 고갈시점이 당겨지고 그런 파국이 오기전에 손보는 연금개혁이 필요하죠

    윤석열이 안하면 27년 집권할 홍카가 해야하는건데

    윤석열이 해준다니 다행

  • 훙준펴
    훙준펴
    2022.03.13
    @훙준펴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리고 덧붙이자면 결국은 조세를 세대전가해서 증세하는방안말고 수령나이를 늦추던가하는것도 병행헤야죠 2030 죽이는 정책이고요 부담률 높이면 업주들 부담는다고 인건비는다고 채용도 덜하게되면 걍 젊은이들 뒤지는 정책입니다 연금개혁을 미래세대를 위해서하라니까 지금노인들 좋은일만 하는개혁은 걍증세에 불과하죠

  • 훙준펴
    훙준펴
    2022.03.13
    @훙준펴 님에게 보내는 답글

    미래세대 고갈안할려고 아이러니하게 지금노인네들만 존나 잘받아가고 저희젊은세대 부담만 가중되고 낸만큼 못받아가면요 그건 개혁이아니라 서로 세대별로 폭탄돌리기하는거잖아요 수령나이 늦추는것도해야 세대공평하죠 젊은이부담을 늘리라고 개혁한거아님 미래세대가 잘되라고 개혁하는건데

  • 훙준펴
    노회찬
    작성자
    2022.03.13
    @훙준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것도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정년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렸죠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해서 접었지만

  • 노회찬
    작성자
    2022.03.1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런걸 다 아시는 홍카는 "패밀리즘"을 공약으로 말씀하셨죠

  • 훙준펴
    2022.03.1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페미가문제가아님 결혼한사람들이 페미가뭔상관이에요 지금은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애안낳고사는게문제잖아요 결국 집값부담되니까 애안낳고 우리끼리잘살자죠 페미랑 그거랑 연관없습니다 서로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애를안낳는거죠 만물페미탓은 지양하는게좋아요 결혼은 다들합니다 출산만안하죠 다들 파이어족이니뭐니하면서 말이죠이것도 페미탓인가요 페미가 결혼하는것도아니구요..

    결국 경제적문제때문이죠 애키우는비용이 너무크니까요

  • 노회찬
    작성자
    2022.03.14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정확하게 알고 계시군요

    서유럽의 출산력 급격한 하락은 1960년대 후반 시작되었는데

    그때가 마침 68혁명으로 청년들 사이에 페미니즘과 여성인권이 급격하게 떠오르던 시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