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난제들

1.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덕분에 정권 심판 및 교체 여론 재료 소멸 (부정선거 몰이도 끝)

2. 정권 교체 여론(55%)보다 많은 득표 및 최소표차 당선

  => 정권 초부터 운영을 잘못하면 지지율이 45퍼 아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음

3. 역대급 갈라치기 선거였는데 수습은 자기들이 해야함 (여성 정책, 세대별 정책, 노사 정책)

  => 수습을 잘 하기도 쉽지 않고, 민주당은 수습하기 위한 여론을 만들기 편함.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만 까면 됨)

     특히 노동정책의 경우 40,50은 자주 봤겠지만 20, 30은 보기 힘들었던 옛날식 노동 투쟁(횟불, 공장 점거, 분신) 나오면 나라 아수라장 됨

     막으면 막는대로 문제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랑 싸워서 힘들었던 기억 날거라고 생각함-용산, 물대포, 명박산성)

4. 역대급 여소 야대 => 건수 하나 잡아서 필리버스터 하고 드러 누우면 답 안나옴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 없이 표로 찍어 누르면 되지만 필리버스터는 쇼가 되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쇼에 특출난 재능을 가짐)

5. 윤석열의 입

6. 국민의 힘 특유의 자리욕심

7. 대통령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전문가를 넣고 그 사람 의견대로 갈 가능성이 높음

  => 정부 부서간 상충, 중첩되는 정책이 남발되고, 전문가를 넣는다 = 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나 박근혜 정부 초기처럼 인사 참사 날 가능성이 높음

     이걸 또 인사 임명권으로 어거지 임명하면 공정, 정의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명분이 퇴색함.

8.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 및 세계 경기 침체

   => 실제로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 오기만 해도 역대급 빚을 지고 있는 정부 특성상 재정정책쓰기가 힘듦

       경제 망한다는 소리가 들림.

9. 거세어져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 국민의 힘 특성상 중국과 멀어져야하는데 멀어지면 수출 20퍼 감소에 따른 경제 타격

       가까워지면 친중 정부라고 까던 말 무색

10. 다시 등장하는 국힘 구태 세력의 대두

   => 벌써 익숙한 얼굴들이 등장하기 시작함. 말 안해도 알 것이라고 생각함

11. 검찰권을 쓰기 어려움

   => 정권 시작하기 전 부터 검찰 권력을 휘두를 것으로 낙인이 찍힌 상황

      검찰권을 쓸 때 마다 오히려 역풍 불 수도 있음

     민주당 인사가 잡혀들어가도 정권 탄압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

     벌써 소송 당하는 사람들이 정치검사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여론이 안 좋을것으로 보임.

12. 북한의 도발

   => 선제타격하면 장사정포 맞을 가능성 농후, 발사대 원점 타격을 할 경우 "우리는 인공위성 발사였다"라고 말하면 명분 잃음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음. (ex 중국의 평화유지군이 북한에 진주 - 우크라이나랑 비슷한 시나리오)

      핵실험 시작하면 코리안 디스카운트 시작 경제 박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