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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여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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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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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 3당합당은 야합이었다. 
그래도 김영삼이 민주화의 주역이었음을 부정해선 안된다. 
외환위기의 정치적 책임을 김대중이 김영삼에게 모조리 덤터기 씌우자 우파들이 김대중의 인민재판에 동조했을 때, 우파는 민주주의를 좌파에 헌납한 것이었다. 
박근혜 탄핵에 보수가 동조했을 때, 친박이라는 자들이 인민재판이 두려워 모두가 도망갔을 때, 5명이 자살하고 김관진 장군이 구속되어도 모두가 우파를 부정했을 때, 정치권에서 보수우파는 이미 궤멸되었다. 
이대로 반역의 역사를 후세대에 물려줄 수는 없어. 
박근혜는 재심받아야 한다. 
 
2. 부통령이 없는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까지는 수용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책임총리에 국회의원까지 내각에 기용한다면 내각제와 다름없다.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 
 
3. 안보정책을 봐서라도 애국보수를 찍으라? 
심상정만 핵잠수함을 공약하고 있다. 
李나 尹의 안보관이 뭐가 다른가? 같잖아서... 
경제를 가지고 안보역량을 확보하려면 한국은 반도체 헤게모니 확보가 필수적이다. 
李나 尹이나 삼성에 적대적인 거 잘 알고있다. 
그러나, 메모리반도체 패권을 사수하고 비메모리 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든 안보든 한국의 미래는 없다. 
플랫폼이니 빅데이터니 어디서 주워들은 것들은 있어가지고... 지랄났네들. 
 
4. 긴말안한다. 특검받고 책임져라. 
 
5. 처가비리를 엄단하라는 요구는 5번을 뜻하는 것이었다. 윤석열이 무시했지. 
이재명이 되더라도 정쟁을 회피하기 위해 김건희를 구속하진 않을 것 같다. 
언론들도 입 쳐닫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구속해라. 
 
6. 李가 진짜 반문(反文)이라면 울산시장 선거 부정개입 사건의 수사를 윗선까지 타고올라가야 할 것이다. 황운하 하나 정도야 뭐가 아깝나. 
尹이 반문(反文)이라도 윗선까지 수사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 지가 수사를 덮었으니 재개하지 않는다면 공범이다. 
 
7. 7번은 누가 당선되든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기존의 정치권과 차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8. 8번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후보자매수? 
 
안철수의 사퇴를 두고 유시민이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던데... 글쎄... 모르겠다. 
만약 尹이 당선되고 안철수가 무슨 한 자리라도 맡으면 빼박 후보자매수 범죄가 되는데 설마 安이 윤석열 수준으로 바보일까. 
 
安은 나르시즘이 지독하게 강한 사람. 병(病)적이지. 
이대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라는 절박함이 그를 사퇴로 이끌었을 것이다. 
 
안철수의 유세가 尹에게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安은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할 것이다. 
한두번 유세를 같이하고 나면 尹은 "저새끼 꼴보기 싫으니까 치워버려!" 하겠지. 
잊지마라. "쓰고 버리기" 제일 좋은 인간유형이 바로 기회주의자다. 
 
安이 대표를 맡는 것도 보기싫다. 
安도 책임을 면피하려면 잠수타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다. 
다시는 초딩이 정치판에 얼씬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담장 자체를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IISC_EqualityEquity.png.jpg

 
마지막 TV토론에서 안철수가 미국 초딩 교과서를 들고 나왔다. "Equality vs. Equity" 
이에 대해 이재명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담장 자체를 낮추려는 노력도 같이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서민에게 기회를" 주자는 우파의 생각이다. 
 
<뉴시스> 이재명 "국가장학금 확대...非대학생 청년엔 자기계발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035701?sid=100 
 
경선때 홍준표가 교육재정을 재분배해서 초중고 예산을 삭감하고 대학재정을 늘리자고 했었지. 
학부모들이 섭섭했을 것이다. 
지금 초중고 예산은 남아돈다. 전교조 선생들만 신났지. 
이 양반들아, 국가가 재정으로 사립대 건물이나 지어주겠나. 
사립대도 지원해주자는 말이 학생들 장학금 늘려주자는 뜻이라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인가. 
 
대학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며 사적 재화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대학교육은 '권유재'이기도 하다. 
권유재란 사적 재화 중에서도 국가가 개인에게 소비를 권유하는 재화를 말한다. 
 
미국에서 주립대들은 자기 주의 거주자들에게는 등록금을 낮게 받고, 사립대들은 등록금 차등제를 취하거나 기부금으로 학생들에게 대대적인 scholarship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대학의 기부금은 건물을 짓거나 교수들의 연구비로 나눠쓸지언정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다. 
민간의 기부금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니 국가가 대학교육을 권유하려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정책은 타당하다. 
 
非대학생 청년에게 자기계발비를 지급하는 것은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청년배당이니 뭐니 해서 애들한테 무차별적으로 푼돈 뿌리는 것보다야 훨씬 낫다고 본다. 
'자기계발비'라는 명목을 붙였으니 사법시험 준비 학원비 등 사용범위에 제한을 두겠지. 
 
이재명이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의 좌파적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선거캠페인에서나마 우측으로 단선(單線)이동해서 우파에게 양보하는 제스쳐라도 취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 
 
<노컷뉴스> 여가부 폐지? 강화?…원희룡 "靑 직속으로 있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693577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모성의 보호에 역행해왔고 가족주의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계집아이들 모두에게 생리대를 보급하는 일에 적극 찬성하지만 그게 왜 여가부의 존치 이유가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여가부폐지를 빙자해서 청와대 직속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에 왜 이대남들이 열광하는지도 역시 모르겠다. 
윤석열의 청년정책은 더 논평할 가치를 못느낀다. 
 
정책투표를 하겠다는 청년들은 기실 이익투표를 하겠다는 뜻일텐데 그것도 괜찮아. 그렇게 해. 
다만, 정말로 무엇이 니들에게 이익이 될 건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좋겠다. 
 

 
사이클의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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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NBS 여론조사는 신뢰할만 하다고 본다. 
표본을 2000개로 두 배로 늘렸고, 4개회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관심문항인 대선후보 지지도 문항을 앞에 배치했고 '모르겠다/말할 수 없다'는 응답자에게 한번 더 질문하여 bias를 줄였다고 한다. 
응답률도 27.3%여서 높은 편이다. 
안철수가 사퇴하기 전에 실시됐던 터라 조사에는 안철수가 포함되었다. 
 
연령대별로 먼저 보면, 20대는 윤석열로, 30대는 이재명으로 결집해있고, 40대는 이재명이 압도적, 50대는 윤석열로 결집해있다. 
6070은 여전히 윤석열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임에 분명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의 수도권, 그리고 충청은 양당 후보가 접전의 상황이라 누가 우위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호남은 이재명, TK는 윤석열이 압도적이고 PK도 윤석열이 15%p로 우위인 상태인데, 인구가 적은 강원제주는 다시 이재명으로 결집된 상태다. 
 
그림에서 비선형추세는 尹이 우위, 선형추세는 李가 우위인데다 이제 추세보다는 단기의 사이클이 승패를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로 붙어버린 데다가 안철수까지 사퇴한 바람에 사이클의 움직임조차 예상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양당 후보의 변동성을 참고하는 게 선거결과를 가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지 모르겠네. 
11월 11일부터 지금까지 NBS 여조의 양당 후보 지지율 사이클의 표준편차를 측정해보니 비선형추세 기준 이재명.윤석열이 2%로 동률이었고 선형추세 기준으로는 李 2%, 尹 4%였다. (반올림) 
 
마지막 NBS 여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40%로서 동률을 이루었고 부동층이 8%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40%라면 양당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독자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표는 모두 결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부동층이 8%여서 더 감소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안철수의 사퇴로 인해 부동층에서 양당 후보로 이동하는 표들이 있겠지. 
동시에 안철수의 9%에서 부동층으로 이동해 기권표가 속출할 것이므로 부동층은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안철수와 부동층 중에서 특히 친홍반윤비리무심미안(親洪反尹非李無沈未安)이 주목된다. 
이들 중에서 기꺼이 투표를 해야만 하겠다는 표들은 친홍반윤미안(親洪反尹未安)성향이 강하다면 이재명으로 이동할 여지가 있고, 친홍비리무심(親洪非李無沈)성향이 강한 표들은 윤석열로 이동할 여지가 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부동층을 포함해서 모든 유권자는 후보들간의 선호관계를 정립해둔 상태다. 
남은 일주일 동안, 각 후보는 상대후보의 지지층은 투표장에 가길 주저하게 만들고 자신의 지지층은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에필로그 
 
이제와서 양당 후보의 정책적 차별성은 구별하기 어렵다. 
두 후보의 이념적 지향점도 '보수좌파'로서 같다고 본다. 
남은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투표는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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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http://nbsurvey.kr/archives/4344 
 
 
 
 
[NBS여조] 윤석열이 사퇴하라! <= 2월 4주차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1469826 
 
[NBS여조] 후보자 매수? <= 2월 3주차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1029681 
 
[NBS여조] 당선자 예측! <= 2월 2주차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0510990 
 
2월 2주차까지의 NBS 데이터만을 가지고 한 당선자 예측이다. 
선거운동 기간이라 예측은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만... 
오늘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나 혼자 살짝 예측지수를 업데이트 해보기는 했는데... 
오늘까지 벌어진 일들을 참고한 내 정무적 예측과도 얼추 비슷하긴 한데... 
참... 뭐라고 말 못하겠네. ㅎㅎ 
 
[NBS여조] 추세와 사이클 <= 2월 1주차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9946317 
 
추세와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분은 클릭! 
 
 
 

NSC20220303_221432.jpg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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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림
    작성자
    2022.03.03

    #1. 내가 대한민국 우파성향 1등인 사람이외다.

    홍준표도 우파성향에 있어서는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평등을 원하는 자 남탓하지 마라" "자유를 외치는 자 책임을 져라"와 같이 각자의 이념에 충실하다면 좌우가 서로 적대시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

    이 사람들아, 좌파는 라이벌이지 내가 무슨 진영에 몸담고 있지도 않고 좌파한테 피본 일도 없는데 왜 좌파를 미워하겠나.

     

    #2. 이념도 없고 의리도 없는 이 더럽고 난잡한 대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선거 끝나면 체념하지 말고 다시 좌파와 싸우자.

     

    #3. 그동안 어설픈 여조분석과 논평을 읽어주신 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선 이후 현생에서 좀 쉬었다가 칼럼은 가끔씩, 띄엄띄엄, 심심할 때 상신하겠습니다.

  • 켈러
    2022.03.03

    잘 봤습니다 이제는 표로 말하고 이후를 지켜볼 수밖에요

  • 정장수

    밑에 세대인 저희가 체념하지 않도록 같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항문파열만 생각하겠습니다. 

  • 마삼중
    2022.03.03

    그동안 칼럼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풍
    2022.03.03

    그동안 양질의 칼럼들 잘 읽었습니다.

  • 스칼렛오하라
    2022.03.03

    당연한것이 거부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