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토론 요약

그건 뭐 대통량이 누가되나 따라 지멋대로 할건데 저게 뭔소용인가 싶음

특검은 상대가 지목하는 검사니까 못믿겠다는거지.

지 똘마니시켜 수사시키겠다는 뜻

특별검사를 상대가 임명하는 건 아님. 다음은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B%B3%84%EA%B2%80%EC%82%AC%EC%9D%98%EC%9E%84%EB%AA%85%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아니 임명 말고. 상대가 특검후보를 지목하는거잖아.

추천말이야.

국회에서 특검의 대상이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특별검사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함. 그 자격은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아이고 됐다.

말귀를 못 알아듣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