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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식 기본소득 문제점

또롱또로롱
유튜브를 시청하는 도중 

경제학 논리학 공부하신 아이큐 141 중3 

선생님께서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국가 예산의 부족으로 귀결되어 국가예산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찍어내야 하며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주 원인이며 기본소득으로 인해 국민들이 이 기본소득에만 의지하게 만들어 국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주장에 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연 20조가 넘는 현금을 

오로지 소비 목적으로만 시중에 유통시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인플레이션 발생의 주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또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연 25만원으로는 경제 싸이클의 원동력인 인센티브, 즉 동기가 약화되며 생산활동의 저하로 귀결될만한 금액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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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홍준표의바람<span class=Best" />
    2021.11.17

    기본소득은 이미 북유럽 복지선진국에서도 실패한 정책

  • 홍준표의바람
    2021.11.17

    기본소득은 이미 북유럽 복지선진국에서도 실패한 정책

  • 홍준표의바람
    윤똥침항문침
    2021.11.17
    @홍준표의바람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이큐 141 중3 선생에서 빵 터진 1인 ㅋㅋㅋ 그선생이 진리 인겨? ㅋㅋ

  • 윤똥침항문침
    또롱또로롱
    작성자
    2021.11.17
    @윤똥침항문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앞에 자칭을 빼먹었네요 ㅋㅋ

  • 치타
    2021.11.17

    1. 국가 예산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OECD 국가들의 채무비율 평균이 53%이고, 우리나라는 48% 입니다. 아직까지 국가 채무 비율을 더 늘려도 괜찮습니다. 만약 60%를 넘긴다면 그 때는 다시 생각해봐야하지만, 우리나라의 펀드멘탈로 보면 평균 이상의 국가 채무도 괜찮습니다.

    2. 소비가 증가하면 GDP의 상승이 이뤄지고, 경기가 성장하면서 따라오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반박한다면?

  • 치타
    지구최강의섹스킹
    @치타 님에게 보내는 답글

    코로나때 지원금으로 다들 주식 산거 보면 이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음? 오히려 그 케이스 고대로 따라가면 따라갓지..

     

    지역화폐로 받아봤자 원화 채굴 다들 하고있긴 할테니 무소용.

  • 지구최강의섹스킹
    치타
    2021.11.17
    @지구최강의섹스킹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지역화폐로 주식 매수, 백화점 쇼핑 등은 불가함. 그리고 경기도에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진행하면 유의미한 GDP 내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알다시피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계속 커가고 있고, 이번 재난 지원금으로 GDP 성장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더 크게 보면, 1980년 이후로 전세계가 디플레이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 FED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와중에, 왜 잘 된 사례가 있는데도 근거없는 걱정들을 하는지 이해하지 어려움.

    라고 반박한다면?

  • 치타
    유느홍느
    2021.11.17
    @치타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지역화폐로 주식과 명품은 못사죠 하지만 그 지력화폐를 생활비로 쓰고 지역화폐만큼ㅇ 현금을 명품이나 주식사는 비용으로 돌려서 사용하죠 그리고 국가채무 비율이 괜찬다고 늘려도 된다는건 무슨 논리죠? 저출산이 심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빚이 늘어나면 미래세대가 그 돈을 다 갚아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

  • 유느홍느
    치타
    2021.11.17
    @유느홍느 님에게 보내는 답글

    1. 역으로 국가 채무를 왜 늘리면 안되나요? 전세계 경제 순위 10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왜 국가채무는 OECD 평균보다 낮아야하죠? 이번 코로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결코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이 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적어도 GDP 대비 부채 비율 60%로 평균보다 조금 더 위에 온다면, 그때는 고민을 해보겠지만, 투자할 여력이 있음에도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저출산이 심해서 인구가 줄고 빚이 늘어난다고 하면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그것이 당장 5년 내에 벌어질 일입니까? 경제 성장은 지금 현재 진행형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으로 국가가 성장해 빚을 갚을 능력을 길러야 하지, 빚이 많아진다고 성장을 멈추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가계 자산 100%=주식30%+명품30%+가계 소비40% --> 가계자산100%+지역화폐100%=주식50%+명품50%+가계 소비100%. 결국 지역화폐는 온전히 시장으로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주식, 명품으로의 소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가계 소비가 증진되는 폭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가계 소비는 결국 내수 시장의 활성화로 GDP 상승을 이끌어냅니다. 이 방법 외 내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십시오. 또 실패한 낙수효과를 말하지 말고, 기업의 성장으로 국민들의 성장을 이야기하지말고, 진짜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요.

    민주당 되가는 것 같아 어질어질 하누...

  • 치타
    유느홍느
    2021.11.17
    @치타 님에게 보내는 답글

    죄송한데요 성장을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야지 빚내서 돈 뿌리는 방법으로 유도합니까? 그리고 한국의 원화가 일본이나 미국마냥 기축통화급의 화폐도 아니고 저렇게 돈 뿌려대면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부채비율이 낮은건 중앙정부의 부채만 계산해서 그런겁니다 지방정부랑 공기업부채까지하면 100퍼센트가 넘어가요

  • 유느홍느
    치타
    2021.11.17
    @유느홍느 님에게 보내는 답글

    1. 그래서 보수에선 성장을 했나요? 다른 방법이 뭔가요? 우리나라 가계 소비 지출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건전한 내수시장이 되어야 미중갈등에서 자유로워 지고,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왜이렇게 보수들은 내수 시장에 대한 대책은 없이 무조건 기업 성장만을 추구하나요? 기업의 혁신은 기업의 혁신대로 하되, 가계 소비가 줄고 내수가 약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지금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한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2.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막대한 돈을 뿌리지도 않았고, 이미 금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 소득 겨우 몇 십조가 경제 폭락은 가지고 온다고 하기엔 억지가 있습니다. 또한 착각하시는 것이, 기본소득은 예산 내에서 처리할 것이니 채무가 늘어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민주당 쓰레기같은 놈들 거기에 연금까지 합치면? 또, 이미 채무는 문재앙이 이미 자연 증가되게 만들어놔서 더 늘리면 ㄹㅇ 나라 망함. 또, 채무라는게 늘리긴 쉬워도 줄이는건 개빡신건데 아.. 킹받네. 뇌절.

  • 치타
    유느홍느
    2021.11.17
    @치타 님에게 보내는 답글

    결국 님도 부채가 많이 늘고 있고 문제가 되는건 맞다는걸 인정하면서도 돈 을 뿌려서 성장해야된다고 하시네요ㅋㅋ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안쓰는데는 부동산폭등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자식들 교육비 문제까지 겹치니 더 커지는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이 막대한 돈을 뿌릴수 있는 이유는 기축통화국이라 가능한거지 한국같은 나라가 따라하면 골로 갑니다 이미 재난지원금만 몇번을 뿌려댔는지ㅋㅋ차라리 그돈으로 정말 어려운분들이나 자영업자위주로 선별지급을 하는게 맞는데 지지율 떨어지면 돈 뿌리니까 화가 나네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50년만 넘어가도 국민연금 고갈됩니다 그럼 또 세금을 넣어서 매꿔야하는데 갈수록 빚만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끝나간다고 긴축재정 들어간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린 저나라보다 뭐 잘났다고 펑펑 써대는겅가요

  • 유느홍느
    치타
    2021.11.17
    @유느홍느 님에게 보내는 답글

    형 나 보수야ㅋㅋ 내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에 대해 너무 빚을 늘리면 안된다,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이 논리는 너무 빈약하단 거야ㅋㅋ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긴축 들어간지 오래고ㅋㅋ 나는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두고 토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거 하면 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망하기 직전이다, 이런 말들이 만연해서 댓글 단거야! 그 보단, 기본소득이 가계 소비를 얼마나 증진 시킬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등등 이런 생산적인 토론이 더 많아졌으면 해!

  • 치타
    유느홍느
    2021.11.17
    @치타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게 왜 빈약한건지 모르겠네..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ㅋㅋ기본소득에 대해 너랑 내가 입장이 달라서 그런거 같아ㅋㅋ넌 기본소득을 해서라도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걸 말하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나는 저런 정책이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거거든 물론 나도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건 찬성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내수에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폭등 사교육비 그리고 지나친 노동경직성 등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생가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지 무작정 전국민에게 돈 먼저 뿌리는건 반대야 그건 최후의 수단이거나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해 차라리 자식을 낳는 사람들에게매월 일정소득을 주는게 다 낫지 않을까? 저출산이라도 해결하려면

  • 부루스타
    2021.11.17

    너무 과장된 말 같고요. 다만 통화량 증가로 인해 인플레 압력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미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환급제도가 있는데 전국민에게 국가차원에서 용돈 쥐어주는 제도 자체가 국민들 상대로 장난치는거죠.

  • 달아
    2021.11.17

    인플레이션만 야기한다고봄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민 또는 경기도등 지원금을 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상인들이 더 남겨 먹으려고

    가격을 더 올림 경기도만 놓고 봐도 지원금=물가 상승이였음

    25만을 주게 된다면 김밥한줄이 만원을 넘길수도 있음

  • 달아
    지구최강의섹스킹
    @달아 님에게 보내는 답글

    ㄹㅇ 이미 한번 해봤는데도 또 저러는건 무지능 인증인듯

  • 달아
    윤똥침항문침
    2021.11.17
    @달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응 그러면서 99% 돈 받아 갔단다 ㅋㅋㅋ

  • 윤똥침항문침
    2021.11.17

    대구 존속 살인 사건 이라고 아니?? 20대 젊은 아들이 간병비가 없어서 아버지 굶겨 살인 한거? 젊은 청년의 삼촌이랑 카톡한 대화 내용이 뭔지 아니?? 삼촌 쌀이 없어서 그러는데 2만원만 빌려 주세요 라고 했단다. 이재명씩 기본 소득 ? 적어도 난 모르겠고 8만원만 있었어도 저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거 같은데??

  • 윤똥침항문침
    지구최강의섹스킹
    @윤똥침항문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사회보장제도를 다른식으로 손봐서 소외계층 케어를 늘리면 되는거지 이걸 저 방식으로 푸는게.아닌거같아서요.

     

    저 청년 말고도 소외계층 상당합니다. 20대 자살률 54.4%에요.. 2020년에. 상당한 rate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안보이는 사람들을 케어해야하는데 이들이 저 푼돈으로 해결되는 죽음들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 지구최강의섹스킹
    달아
    2021.11.17
    @지구최강의섹스킹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맞음 결국 양질의 일자리에서 장애인등 소외계층등 전국민이 일할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적어도 20~30대 자살률은 제로에 가깝게 가능함

  • 지구최강의섹스킹
    윤똥침항문침
    2021.11.17
    @지구최강의섹스킹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니말에 모순 있는거는 알고나 댓글 단겨??

  • 윤똥침항문침
    또롱또로롱
    작성자
    2021.11.17
    @윤똥침항문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오히려 그런분들을 위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연 25만원 살포해서 가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또롱또로롱
    윤똥침항문침
    2021.11.17
    @또롱또로롱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ㅋㅋㅋ 이재명의 기본 소득 찬성 하는거야 그럼??

  • 윤똥침항문침
    또롱또로롱
    작성자
    2021.11.17
    @윤똥침항문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제 말의 뜻을 이해 못하시는것 같은데

    필요 없는 계층까지 지원하는게 아닌

    취약계층에 연 25만원이 아닌 월 25만원을 지원하자 이말입니다

  • 또롱또로롱
    윤똥침항문침
    2021.11.17
    @또롱또로롱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 청년이 처음에는 25만원 지원금이 필요 했겠냐?? 아버지가 돈 벌어 온거 가지고 생활 했다고 하던데?? 아버지가 일하다 다쳐서 반신 불수에 코로만 음식을 먹을정도록 심하게 다쳐서 병원비도 없어서 삼촌이 돈 줬다고 하는데?? 그 청년이 첨부터 취약 계층 이었을까??

  • 또롱또로롱
    윤똥침항문침
    2021.11.17
    @또롱또로롱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연간 25만원 지원 받았으면 그 젊은 청년이 아버지 살인은 안했을거 같은데??

  • 윤똥침항문침
    지구최강의섹스킹
    @윤똥침항문침 님에게 보내는 답글

    6.25때 핵을 쾅쾅 터트렸으면 지금 한반도가 분단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이 논리랑 같다고 봅니다.

  • 지구최강의섹스킹
    윤똥침항문침
    2021.11.17
    @지구최강의섹스킹 님에게 보내는 답글

    뭔 개소리야 ㅋㅋ

  • 윤똥침항문침
    유느홍느
    2021.11.17
    @윤똥침항문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분 논리가 오지네요 어려운 분들 있으면 그 분들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좋은 복지를 시행할 생각해야지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냥 전국민 대상으로 돈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건 이상한 논리네요

  • 유느홍느
    윤똥침항문침
    2021.11.17
    @유느홍느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ㅋㅋㅋ 대구 존속살인한 청년이 첨부터 어려운 분이었냐 선별 복지를 생각이나 했겠냐 ㅋㅋㅋ 니들이 말하는 좋은 복지가 어려운 사람 10만원 20만원 더 주는게 좋은 복지가 아니라는거다 ㅋㅋㅋㅋ

  • 윤똥침항문침
    유느홍느
    2021.11.17
    @윤똥침항문침 님에게 보내는 답글

    복지제도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전국민에게 돈을 줄 생각을 하냐 무작정 저런식으로 돈 뿌리면 환율과 인플레이션 생각은 안함? 국가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날텐데 대책은 있고? 그냥 미래세대에 온갖 짐을 떠넘기는 행동 아닌가?

  • 유느홍느
    윤똥침항문침
    2021.11.17
    @유느홍느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응 그래 너도 단돈 2만원이 없어서 밥 굶어서 뒤지시길 ㅋㅋ

  • 윤똥침항문침
    유느홍느
    2021.11.17
    @윤똥침항문침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할말 없으니 결국 욕하네ㅋㅋㅋㅋ기본소극 지지자 수준 알거 같네요

  • 유느홍느
    윤똥침항문침
    2021.11.17
    @유느홍느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야 언제 부터 뒤지라고 하는게 욕이 된거냐 ㅋㅋㅋㅋ

  • Gogo
    2021.11.17

    아직 완벽히 검증된게 아니라서 좀 빠르다고 봄

  • 중심지
    2021.11.17

    그리스 베네수엘라

  • 작은개울
    2021.11.17

    지금과 같이 복잡한 세상구도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도 그들에게는 동전양면과 같이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차례 지원금을 주어서 잘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적응할수가 있도록 서로 도울수 있는 분위기나 새로운산업에 진입할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만든 창조센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 문호형
    2021.11.17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