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보는 자유 방임주의와 자유주의 경제학의 이해

자유 방임주의 하면 뭐가 떠오름?

이거??

한 미국 대학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나네. 암튼 거기 교수가 학생들한테 말했음

"제군들, 애덤스미스 국부론이 자유방임주의 Laissez-faire 라고? 허 글쎄? 국부론을 읽어보고 샅샅히 뒤져서 자유방임주의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찾아오면 내가 A+를 주지."

이렇게 공언을 함. 그리고 찾아오는 학생은 없었음.

왜냐. 애덤스미스를 자유방임주의와 엮어 프레임 씌운건 후일의 학자들이지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

Laissez-faire(자유방임주의)는 프랑스어임. 그리고 애덤스미스는 영국인임. 같을수가 없지.

프랑스어 대로 자유방임주의는 애덤스미스 이전 프랑스 중농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임.

중세시대에도 근세에도 현대에도 정부는 항상 경제계의 큰손이었음

근세의 절대왕정 체제에서도 정부는 경제와 시장에 막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닥치고 금을 잔뜩벌자" 라는 중상주의 사상에서도 국가주도적인 시장상황이 만들어짐. 이 상황에서 프랑스의 중농학자들이 외침 "ㅅㅂ 제발좀 그냥 내버려둬 우리한테 맡겨두면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이 안생기잖아" 라고 외치던게 자유 방임주의임. 국가는 치안과 국방만 책임지고 경제에서 손을 뗀다. 이런 생각

 그리고 후일에 애덤스미스가 국부론을 만들어 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제주체(현역 선수로 뛰는거)로서의 개입을 반대함. 어 똑같은거 아닌가? 라고 할수 있지만 다름. 왜냐면 국부론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부가 아닌 시장 자체의 경제원리로 돌아가는 것은 긍정했지만. 정부가 현역으로 뛰는것만 부정했고 정부를 경제에서 부정하지 않음. 다른역할, 즉 '심판'의 역할을 강조함. 거지같은 문제가 생기면 조져버려라 이런느낌.

 어쨌든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 이거임.

자유방임주의와 국부론 같은 이론들을 거쳐

'사유재산을 보장한다'

라는 Capitalism이 만들어짐. 이게 자본주의라는 단어임.

이제부터 난 자유주의 경제학도이니 편파적인 서술을 함.

자유주의 경제학은 이미 완성된 학문임. 작용과 반작용이 이미 모두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있고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판단만 하면 경제는 깔끔하게 굴러가게 되어있음. 다만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함.

독점이나 담합 같은 행위.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들이 그런 문제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크게 두가지 해결방법이 존재했음

1. ㅅㅂ 자본주의 쓰레기네 사유재산 철폐 공산주의 ㄱㄱ

2. 사유재산은 유지하되 제약은 걸자 수정 자본주의

1번은 복잡한 현대의 경제를 계산하지 못해서 좃망함. 소련은 2만가지의 상품의 가치를 시시각각 계산하다 계산속도가 넘모 느려서 렉걸리고(물건 늦게오고) 물건상하고(유통기한 다되고) 계정비만 날려서(2만가지 계산하는 공무원새끼들 월급) 자중비용(deadweight loss)를 견디지 못하고 망해버림.

2번은 대공황 이후에 써먹다가 와 우리가 이걸로 해결했당께 ㅋㅋ 하다가 알고보니 아닌거라 조또 비효율적임. 그래서 망함

둘다 다망하고 나니 어 ㅅㅂ? 자유방임주의가 차라리 나았던거 아냐? 근데 그것도 좃망했잖아

그럼 적절히 쓰까쓰까 해서

신자유주의가 나옴. 현대를 이끌어온 주류 경제학인데

이것도 요즘 슬슬 질리는지 역겨운 노동경제학 이런게 기어나오고 있음. 노벨상 보면 죄다 이거임. 역겹

어쨌든 이 노선을 볼때 주의 해야할건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고 할것없이 '주의'가 붙는다는 것임. 'lism'

분명히 목표로 하는 골은 있으나 어떤 이론이든 실현된 적은 없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주의'인거임 현실과 타협해서 나간단거지

자유방임주의 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개입을 막을 방법은 없음. 세계가 무슨 통일정부도 아니고 정부에 세금은 내야함

다른 나라한테 뚜들겨 맞지 않기위해서 '보험금'을 내는거라고 이해해도 됨.

그런데 세금을 10%낸다고 치면 결국 우린 정부에 10%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지. 10% 공산주의인거야.

물건을 생산했어. 고객에게 팔기전에 도적놈에게 빼앗기지 않기위해 물건을 보호하는 것도 결국은 '생산비용'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