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에, 공직자들은 변호사비 허덕 … 혈세로 '민변·우리법' 출신 변호사들만 배불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뚜렷한 위법적인 탄핵사유가 없었던 만큼 기각이 예상됐다.

이에 앞서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안동완 검사 등 탄핵안 4건에 대해 줄줄이 기각 선고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탄핵소추한 국회 측과 정부 인사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 것일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 측은 의원들이 현직에 있는 만큼 세금으로 비용을 댄다. 반면 탄핵을 당한 정부 고위 공직자 입장에선 혼자 오롯이 개인비용으로 탄핵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탄핵은 공직자 직무 관련 이슈니 부처 예산으로 대응했겠거니 여겼는데 사실은 다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직자에겐 모든 공적(公的)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기각이 예상된 탄핵이더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이 다 그렇게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줄탄핵'을 통해 친야(親野) 성향 변호사들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했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인돈 수천만 원 쓰고 민주당은 세금으로 친야 변호사 배불려

대표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지 이틀만에 탄핵돼 174일간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쓴 돈이다.

반면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민주당 측은 세금 1억2000만원을 들여 변호사 6명을 고용했다. 무엇보다 그 면면이 화려했다.

이재명 대표 특보를 지냈고 이 대표 측근 김용씨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 문재인 정부 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과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인데, 이곳엔 간첩 변호 전문으로 유명한 장경욱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 되지도 않을 탄핵안을 강행하며 친야 변호사만 골라 일감을 안겨 주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등이 모두 민변 출신이다.

게다가 탄핵은 누구나 예상한 대로 기각됐지만 민주당 측은 어떤 페널티도 없었다. 엉터리 소추에 따른 무고 책임도, 국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았다. 6개월간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켜 놓고도 의원들은 세비 한 푼 깎인 게 없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의원들이 (탄핵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 낸다면 줄탄핵이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에 민변·우리법 출신 대거 포진…수천만원씩 안겨줘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들어간 건 이뿐만이 아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는 '법무법인 양재' 소속 한택근, 황희석 변호사가 들어가 있다. 이 법무법인에는 민변 창립 맴버인 최명보 변호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었다.

한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 사건과 '창원 자주통일 간첩단' 변호를 맡았다. 황 변호사는 전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유시민 계좌 추적'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이원구 변호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은 민주당 측 논리를 대변해 온 노희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는 좌파 성향의 학술단체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창립맴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인 'LKB파트너스'가 포진돼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국회 측 대리인 공동대표로 이 변호사가 들어가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법원을 나온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중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재판관 등과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4선 박범계 의원이다. 박 의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탄핵소추의 결정적인 증언을 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국민 세금을 나눠 먹는 게 좌파 진영의 오랜 수법"이라면서 "문 정권은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조위·사참위 등을 꾸린 뒤 민변·노동계·운동권 인사들로 채워 넣고 월급·활동비·용역비 명목으로 예산 720억 원을 뿌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