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제국의 후예 : 대한민국의 원로원.

원로원.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부터 

머머리가 유일하게 모든 인류의 정점에 선 카이사르 시절을 거쳐

콘스탄티노플이 무뢰배 회교도들에게 짓밟힐 때 까지 존속하였던

로마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로마 공화정의 상징이요, 나아가 로마 제국의 상징이기도 한 이 원로원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남아 있다면 믿겠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개소리 집어쳐!

또는

역시 로마의 후예는 대한민국이야!

라는 두 가지 반응을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존재한다.

ㅇㅇ

ㄹㅇ임.

그 역사를 알펴보기 위해서는 1987년 6월로 시간을 돌려보야야 한다.

1987년 4월, 당시 5공화국 대통령이던 전두환은

국민의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직선제 요구에

4.13 호헌조치나 먹어라 얍

으로 화답했다.

즉, 간선제가 주 골자이던 5공화국 헌법(9차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였다.

그리고 어김없이 터진 민주화 요구는 결국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던 민주화 요구는 것잡을 수 없었고,

결국 당시 대권 후보이자, 

전두환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리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던 노태우는

시국 수습을 위해 (본인 피셜) 구국의 결단으로

6.29 선언을 통해 민중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국사범의 대거 석방, 대통령 선거법 개정, 

국민 기본권 신장, 언론자유의 창달, 지방자치제 실시 등

해달라는거 해 드리겠음.

만약 대통령이 이거 안들어주면 당대표직 사퇴하고 나 대통령 선거 안나감.

??!!

그러면 내 영구집권체계가 무너지는데?

ㅇㅉ?

ㅂㄷㅂㄷ

일단 들어주겠다....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는지, 

둘의 막후합의였는지, 

혹은 짜고 친 고스톱이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다음날인 6월 30일, 전투환은 노태우의 개헌 요구를 전격 수용한다.

그리고 1988년 2월, 6공화국이 출범하며

아아...이꾸요잇...!

제 5공화국 헌법은 7년만에 막을 내린다.

현행 헌법인 제 6공화국 헌법, 이른바 87년 체체가 시작된 것이다.















내가 쉽게 물러날 것 같았나?

하지만, 크나큰 문제가 있었으니,

전두환이 쉬이 권력을 내어 줄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었다.

우선, 개정일과 공포일을 보면,

10월 29일 개정되었고,

제 6공화국이자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는 날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87년 10월 29일이면,

비록 전두환이 발톱을 뽑히는 순간이긴 했지만 아직 권좌에 있을 때였고,

그는 권좌를 내려놓지 않기 위해 헌법에 호작질을 해 놓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가 그것이다.

구라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뭐냐고?

뭐긴 뭐야 원로원이지~

사실 상왕 체제에 가깝기는 한데,

아무튼 원로원과 비슷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이다.

1.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노태우가 당선이 되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두게끔 입김을 불어넣겠다.

2.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노태우가 당선이 되면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직전대통령이 누구냐고? 나지ㅋㅋㅋㅋㅋㅋㅋ

3.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노태우가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인 내 입김을 무시할 수 있겠나? 

법률도 내 멋대로 정해서 나라 좀 주물러 보겠다 이말이야.

이런 생각에서 집어넣은 듯.

그리고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이 공멸하며 

노태우는 역대 최저 득표수로 어부지리로 청와대로 들어선다.

정말로 전두환의 꿈이 실현되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좋아..아주 좋아...

하지만, 헌법 제 90조는 전두환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전두환의 꿈을 부셔버린다.

그렇다. 

90조 1항의 문장이 "둘 수 있다"로 끝난 것.

"두어야 한다"면 필수적이었겠지만,

"둘 수 있다" 는 즉, 대통령이 설치를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태우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자신 위에 군림하려는 전두환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열어주는 대신,

올림픽 직전 전두환을 손절친다.

씨발....

전두환은 자신이 꿈꿨던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커녕,

올림픽을 집에서 티비로 봐야했고 훗날 백담사에 유배당한다.

ㅋㅋ병신ㅋㅋ

개헌을 알려주겠다.


















이후로 개헌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대한민국 헌법에는 원로원적 성격의 기구인 국가원로자문회의가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한다.

이는 언제든지 악용 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기에,

대한민국 헌법 제 90조는

제 10차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없어져야 할 조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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