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커뮤 검열 카톡 검열

이것도 연좌제야? ㅋㅋㅋㅋ

연좌제가 아니라 사이트운영잘못한죄

난 이게 문제소지있다고봄

그게 연좌제지 중대재해처벌법이랑 뭐가 다름

올린놈 - 음화반포

사이트주인 - 관리안한죄

연좌제 - 아무죄도 없는데 가까운 지인이나 친족이란 이유만으로 처벌받는것

중대재해처벌 - 안전관리안한죄

현실적으로 그건 아니지, 안전관리 안 해도 사고는 발생하고, 관리를 아무리 해도 수백만 수만명의 유저들을 어떻게 관리해. 그걸 그 이유만으로 관리자를 처벌하는건 아니지. 올린 당사자만 처벌해야 옳은거지. 그게 보수측에서 중재법 방대하는 이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