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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中·日·美, 自國(자국) 공급망에 대규모 자금 지원"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재 단에서의 점유율은 5%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中國이 소재 공급망 主導權(주도권)을 지닌 現 상황에선, 수출 제한 또는 가격 인상 등의 변수에 따라 國內 산업 경쟁력이 쉽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이차전지 시장 초기에 앞서나갔던 日本 기업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3日 國會 이차전지 포럼 주최로 열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사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박재범 수석은 먼저 全世界 배터리 시장 구도에 대해 “中國 시장을 뺀 수요 40%를 두고 크게 우리나라 기업들과 中國 기업이 경쟁하는 양상”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北美 등에서 견조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선 中國 기업의 추격을 허용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는 배터리셀 기준 분석으로, 배터리 소재 산업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더 나쁘다. 배터리 4대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영역에서 中國 기업은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점유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國內 공급망이 탄탄한 양극재 외 음극재는 2.4%, 전해액은 7.8%, 분리막은 2.9% 수준에 그쳤다.
포스코그룹 자회사인 포스코퓨처엠이 생산하는 음극재의 경우 공급망 취약성이 특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원료인 인상흑연부터 中國 생산량이 67%로 상당하기 때문이다. 흑연 채굴 난이도나 경제성에서도 中國의 우위가 커 他國(타국) 생산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짚었다.
中國은 전기차와 함께 배터리, 배터리 소재까지 自國 산업 생태계를 동반 성장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런 시장 구도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朴 수석은 “中國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에 自國산 배터리를 요건으로 두고, 배터리도 自國산 소재만 써왔다”며 “이런 결과 음극재 기준으로 지난 2012年부터 2016年까지 中國 생산량이 4배가 증가했는데, 국가 보조금이 이런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방 정부도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면 토지나 인건비,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등 지원책을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中國 배터리 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고속 성장을 지속하자, 최근 日本도 대규모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자국 공급망 육성에 나섰다.
朴 수석은 “日本 사례를 反面敎師(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日本이 리튬이온전지를 최초로 개발하고 초기에 시장을 장악했지만, 2010年 이후 主導權을 상실하면서 소재 기업들까지 함께 沒落(몰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日本 기업들이 저렴한 中國산 소재를 많이 쓰면서 中國 기업들의 경쟁력은 올라간 반면, 自國 기업들의 경쟁력은 낮추는 결과를 불러왔다”며 “최근 뒤늦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화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전략 시장인 美國도 自國 공급망 육성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 정책을 도입했다. 朴 수석은 “음극재 사례로 말씀드리면 4개 회사가 설비 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가 6억4천 달러 규모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美國에서 음극재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사실상 정부 지원금만으로도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공급망 육성 지원책으로 朴 수석은 법인세 공제 방식의 직접환급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업계 여러 기업들이 영업적자를 거두며 이 공제 혜택이 지연됨에 따라, 적자 상태에서도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환급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朴 수석은 “산업의 구조적 어려움 때문에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한계가 있다”며, 한시적인 전력 요금 인하 및 생산 보조금도 지원책 중 하나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