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총학, 3억 배상 요구에 '선긋기' … 학생 개개인이 책임 떠안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싼 동덕여대의 내홍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 중단' 결정으로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섰다. 하지만 대학 측이 앞서 벌어진 일부 학생들의 시위를 '폭력‧불법 시위'로 간주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놓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학교 측이 3억원대 기물 파손 비용을 청구하자 총학생회 측은 '불특정 다수의 자발적 행동'이라며 발을 뺀 상황. 지난 국면에서 연대를 강조하던 동덕여대지만 이번에는 총학과 재학생으로 분열하는 모양새다.

22일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21일 대학본부와의 면담 질문지 및 속기록을 공개하고 백주년 기념관 기물 파손 및 점거, 근조화환과 플래카드, 래커칠 등 시위는 '총학 주도하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은 그러면서 "학우분들이 분노로 자발적으로 행동했다. 학생회가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왜 하게 됐는지에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캠퍼스 건물을 래커질로 뒤덮고 취업 박람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총학이 주도한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자발적 행동'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대학 측은 "여러분이 학생 대표 아닌가. 대표성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학생총회도 한 것 아닌가"라며 "지금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으로 학생 전체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다"며 "그런 권한을 학생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위임받았다고 생각해 지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학 측은 총학생회 측에 3억3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2024 동덕 진로, 취업 비교과 공동 박람회'에서 부스를 파손하는 등 학생들의 난동으로 주관업체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이다.

앞서 대학 측은 이번 사태에 따른 전체 피해 규모를 24억4000만 원에서 최대 54억4000만 원까지 추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청구액은 취업 박람회 관련 항목만 포함됐으며, 학내 래커칠 등 복구 금액은 산정되지 않았다.

피해액 규모도 수십억대에 이르지만 총학이 '불특정 다수'의 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은 '책임 주체'로 옮겨가고 있다. 대학이 모든 부담을 지더라도 결국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연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총학이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부정하고 있어 대학 측은 학생 개개인을 특정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등으로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있지만 일단 형사상으로도 업무방해죄부터 재물 손괴죄까지 모두 학생 개개인이 떠안을 수 있다"며 "이번 시위를 교사했거나 방조한 책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럴 때 나서서 문제를 수습하는 게 총학생회의 역할이다. 진지하고 성숙한 논의가 총학에서 이뤄지고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