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57925?sid=100
방산수출 계약조건에 절충교역이 있다는건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거 왜 아무도 지적을 안하는거냐?
절충교역이란?
한국의 절충교역은?
그동안 구매자의 입장이었음
이젠 미국처럼 판매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손봐야 하는 시점
센터장의 말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이행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면 거래를 안하는게 나은거고
무기판매 절충교역 법령이 미비했다하더라도
불가능한 조건을 수락한후 책임을 정부에 미루는건 좀 이상한거 아닌가?
수십조원 계약을 한 폴란드의 경우 기사내용처럼 그 액수만큼 폴란드로부터 수입을 해야하는가?란 문제가 남아 있는데
폴란드의 경우
면허생산이나 공동생산으로 걱정할 우려는 없는것으로 개인적인 판단
기사보면 이번 폴란드 대규모 방산수출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로 보이는거 같긴 한데
저건 근데 정부가 해결해줘야하는 부분인거 같긴 하네
나도 몰랐음 ㅇㅇ
아마 방산업계의 수주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거로 예상된다는데
흠
폴란드는 면허생산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