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실시되는 제도로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지역과 규제지역(그린벨트)간의
수익적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소유자에게 개발지역의 개발권만을 부여해
공적자금이 아닌 시장자금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한국은 아직 미실시.
한국에서 실시되지 않는 대표적 5가지 제도
1)개발권양도제도(법률미통과)
2)택지소유상한제(위헌)
3)초과이득세제(위헌)
4)공한지세(위헌)
5)종합토지세(종합부동산세(건물) 유지)
공한지란?
투기등의 목적으로 도심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가 상승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토지
게이말대루 이러다 일타강사되겠누
진짜 남을 알려주면 공부가 잘 되누
사실이누
누구 알려주려면 집중을 해야하니
사실이누
집중의 법칙이누
에듀윌 고졸 출신 교수님 되겠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거 미쿡만 하고 있는거 이거 은근히 시험 나오지 난 저거 개택제,토종공세 이렇게 외움
님도 같이 업로드하삼
님이 올려주면 나도 공부됨
나도 올릴 것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