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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경제칼럼 시대를 너무 앞선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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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홍 조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91604#home


부동산 값이 치솟으면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 차입자는 세 종류로 나뉜다. 첫째는 집에서 나오는 월세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아나갈 수 있는 ‘헤지’ 차입자다. 둘째는 ‘투기’ 차입자다. 원금은 못 갚지만 이자는 감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아나갈 능력이 없는 ‘폰지’ 차입자도 등장한다. 대출 돌려 막기로 ‘폭탄’을 돌리는 차입자다. 부동산 값이 뜀박질할 땐 은행도 폰지 차입자에게 돈을 막 퍼준다. 어느 순간 은행은 폰지 차입자가 너무 많다는 걸 눈치 챈다. 폰지 차입자의 집을 차압한다. 시장엔 매물이 나온다. 포물선을 그리며 오르던 집값이 정점에서 멈춘다. 놀란 은행은 투기 차입자 대출까지 회수한다. 급매물이 쏟아지며 집값이 추락한다. 당황한 은행이 헤지 차입자의 대출마저 손댈 때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

시장 불신 포스트 케인지언이 뿌리알파고 로봇이 생산 도맡지 않는 한공급 무시한 성장론 있을 수 없어기업 떠나가면 최저임금도 도루묵

2008년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정물화처럼 묘사한 설명이다. 한데 이 이론이 나온 건 30년 전이다. 1996년 타계한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주창한 ‘금융 불안정성 가설(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이다. 세계 최대 채권회사 핌코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폴 맥컬리가 98년 러시아 외환위기를 설명하면서 주창자의 이름을 따 ‘민스키 모멘트’란 신조어를 만들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을 말한다. 당대엔 경제학계의 이단아로 2류 취급을 당했던 민스키가 요즘 한국에서 부활했다. 민스키는 이른바 ‘포스트 케인지언’ 학파의 거두로 꼽힌다. 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경제학자 케인스를 과격하게 계승한 학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뿌리가 포스트 케인지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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