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홍답에 나만 이거 해석불가냐?

링크ㄱㄱ

자게보다 정게 쪽에 있지 않을까?

법은 어렵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

통치행위은 불가 벌. 벌을 줄수 없다 라는 뜻같음. 한자풀이

게이가 해석한게 맞음

이 질문도 심오하니, 곧 인터넷 기사로 뜰텐데  그때 기사내용 해설보면 될듯.

법알못인 내가 들어도 좀 이상하다

형사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할텐데

청탁의 의도가 암묵적으로 있었다는 걸

도대체 무슨 수로 입증을 할 거임?

홍카 말대로 궁예질 하는 거 맞다고 봄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은

재판부에서도 인정 안 해준 거 아님?

사전의 묵시적 청탁으로 통치행위를 처벌 할 수 없다

묵시적 청탁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될수 있는 거라는 거 같음

그리고 통치행위 자체로 책임을 묻기는 애매모호하다

홍카 콜라에 관련 영상 있어

작년 경선 전 대구 행사에서 자세하게 말씀 해주심

통치행위는 사법적판단 불가

통치행위는 사법부에서 판단 불가한 영역임. 이거 법학원론에도 나오는 기초이긴 한데..이미 판례도 있었음. 북에 뭐 지원한다거나 이런게 다 사법의 범주를 벗어난 행정의 영역으로봐서 법원에서는 사법적 판단 유보할때 쓰지

불가벌이 처벌할수없다는뜻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