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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를 외치며 내놓는 윤석열의 복지정책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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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odookiss


간단하게 경제원론적 접근


시장경제의 원리


1.사유재산권 보장

2.경제적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3.자기 책임

4.자유경쟁

5.법의 지배(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넘어서 시장을 지배할수 없음)

6.소비자주권

7.사회적책임


임대료 국가지원

자기책임원칙에 맞지않음

사회주의 정책

노인연금은 말할것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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