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소 촉발지진으로 포항시가 큰 피해를 입어서 소송중인데, 정부는 왜 관심이 하나도 없냐며 비판 일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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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문제니 재판에 맡겨야죠. 아직 확정도 안됐고 1심 밖에 안됐는데 오히려 정부가 관심 가지면 그게 오히려 이해충돌이자 재판 공정성 의혹만 생깁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나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이네요.
항소했다는건 지금 석열이가 포항시민과 한판붙자는 심보임
그틈에 만진당은 포항가서 촉발지진 정부 책임론 꺼내며 선동할 것이고, 그건 아주 먹힐 것 같음.
애초에 2017년 지진이고 2017년 당시 대통령은 문재앙임. 문재앙이 그럼 해결하거나 재판을 그때 끝냈어야지. 보니까 2018년 재판 시작해서 2019년에 1심 나왔음. 그럼 재앙이가 배상 해줬어야 됐는데 뭉개고 그게 지금까지 온거임. 지열 발전소가 지진을 촉발 시켰다는 연구까지 나왔지만 재앙이는 끝까지 배상 안함. 애초애 문재앙 정부 때 끝냈어야 했던 일임. 이 지진은 민주당 이랑 문재앙 책임임. 그걸로 선동하면 지 무덤 파는거지. 이걸 왜 윤석열 한테 따짐?
근데 그건 지방 단위가 하는 거지 그런 것 까지 대통령이 해야함? 그럼 시장은 왜 뽑고 공무원은 왜 있고 지방자치는 왜 하는 거임? 그 정도 단위는 그 어떤 대통령도 개입 한 적 없음. 그런 거 하나 해주면 다른 지역도 와 달라고 해야되면 다 가야 되나? 그건 지역 단위에서 해결 해야 하는 거임. 이거 가지고 분노하는게 사실이라면 그건 그냥 정부에 책임 전가 하고 싶은 거 인 듯.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임
누가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정부와 포스코에 위자료 청구 소송 걸었고, 1심에서 지진 피해 입은 포항시민 1인당 200~300만원을 정부와 포스코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3120401039927106001
정부와 포스코는 항소했는데, 날짜를 보면 당연히 항석열 정부가 항소한 것임
사법적 문제니 재판에 맡겨야죠. 아직 확정도 안됐고 1심 밖에 안됐는데 오히려 정부가 관심 가지면 그게 오히려 이해충돌이자 재판 공정성 의혹만 생깁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나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이네요.
항소했다는건 지금 석열이가 포항시민과 한판붙자는 심보임
그틈에 만진당은 포항가서 촉발지진 정부 책임론 꺼내며 선동할 것이고, 그건 아주 먹힐 것 같음.
애초에 2017년 지진이고 2017년 당시 대통령은 문재앙임. 문재앙이 그럼 해결하거나 재판을 그때 끝냈어야지. 보니까 2018년 재판 시작해서 2019년에 1심 나왔음. 그럼 재앙이가 배상 해줬어야 됐는데 뭉개고 그게 지금까지 온거임. 지열 발전소가 지진을 촉발 시켰다는 연구까지 나왔지만 재앙이는 끝까지 배상 안함. 애초애 문재앙 정부 때 끝냈어야 했던 일임. 이 지진은 민주당 이랑 문재앙 책임임. 그걸로 선동하면 지 무덤 파는거지. 이걸 왜 윤석열 한테 따짐?
그 충신이 바로 항이니 항도 공동책임이지
그리고 지진의 원인인 지열발전소가 공사 시작한건 2012년이었음
그러니까 만진당은 2012년에 시작되었으니 이명박, 박근혜등 보수정권 책임이라고 하겠지
이명박 때 계획하고 공사 시작하고 박근혜 때 공사했고 문재인 때 완성하고 지진 터지고 관련 재판 시작되고 1심 판결 나오고 윤석열 때 항의,항소 한거네 이건 그냥 제왕적 대통령이자 5년만 대통령 하면 모든게 끝인 5년 단임제의 단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2심 재판 시작하고 대법원 판결 나오면 윤석열 임기 끝날 텐데 다음 정부한테 또 책임은 되물림 됨.
지진은 정부가 어떻게 못하지
이거는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한 인공지진으로 명백한 인재에 해당이 되는 사례라서
학자들의 견해는
지진 때문에 아무도 안 죽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