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2/08/29/OJTJNKDKJREZFPMPJDDABAOE6M/
국민들이 선출한 100명 넘는 국회의원, 당의 전국위등이 비상상황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왜 사법부사 판단을 하지 이런 생각을 법적인 근거로 잘 못된 판결이라 설명하는데 다르긴 다르네요 깊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음
■ 홍반장님이 갈략하게 한 말을 법적근거로 조목조목 해설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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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교수 견해가 내하고도 같네 V^_^
정보 댕큐
월권임.
ㅁㅇㅎ
ㅎㅋㅊ
허영 교수 견해가 내하고도 같네 V^_^
정보 댕큐
맞는 말이지
무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