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격, 정부 노력으로 잘 녹는 중

기사 요약

미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 대러 제재에 적극 참여 중인 유럽연합(EU) 27개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면제

그러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은 면제 대상 제외

한국 그동안 대러 제재에 소극적, 다자간 제재에만 참여

미 동맹국들은 다자간 제재뿐만 아니라 각 국별로 추가 제재 진행

이로써 한국 기업, 수출 통제 대상 수출 시 미국 허락 있어야만 수출 가능

미국 정부, 언론, 싱크탱크는 이미 한국에 대한 강력한 실망 피력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것은 물론 이번 대러 제재에도 미온적 참여 실망

미국 동맹국과 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비판

한국 정부는 협상에 들어갔지만, 당분간 미국의 협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