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약 정리

여튼 윤석열은 안찍는걸로..

* G5 경제강국 | 전문가와 함께 만든 안철수공약

- 정부조직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대통령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

- 혁신적 과학기술 지원체계 :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 재정 / R&D예산 GDP 5% 확대 / 2조원 규모 초격차펀드 조성 / 우수 벤처기업 법인세 면재 / (초격차 분야) 기업 투자규모의 최대 50% 세금 감면

- 미래인재 양성 및 확보 : 초격차 핵심인재 50만명 추가 양성 (17개 시도 4차산업혁명 특수목적고와 AI, 반도체 대학 신설) /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사이언스 빌리지 제공 / 전문연구요원 군 복무대체 프로그램 확대 / 해외우수인력 유치 기술인력 이민제 도입

- 규제혁신 :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 신설 /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적인 규제개혁 (생명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 기술 산업 지원 관련 규제는 혁신)

​

* 교육

수시 폐지, 수능 2회,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대학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 / 대학입시 특별 전형제도 전면 점검, 부당한 특혜성 기준 폐지 / 로스쿨+사법시험 부활 > 충원경로 다양성 확보 / 기회 균등의 튼튼한 계단 구축 /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 고용세습 밑 채용청탁 금지법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 타파, 기회의 공정 보장

* 군 복무

- 준모병제 도입 군 병력의 50%까지 전문부사관 확대 : 첨단무기 다루는 전문부사관제 확대 / 일반사병 줄이고 산업기능 및 사회복무제 확대

- '탈피오트'식 선진병영 스마트인재 육성의 요람 :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 / AI와 과학시스템으로 보초임무 대체

- 전역장병에게 1천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제공 : 대학 등록금, 취업-창업 위한 사회진출 지원금 지급 / 국방의무를 다한 청년의 자긍심 향상 (예산 다 계산 해놨대요.)

* 청년 내 집 마련의 꿈

-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호 반값 공급 : 주택 250만 호 공급, 토지임대부로 100만호 건설 / 50만호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 / 국공유지 활용으로 저렴하게

- 청년안심주택 '청년캠퍼스'로 공급 : 구글 캠퍼스+초고층 청년주택 /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창업공간, 사무공간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예술 체육공간

-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 청년+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장기 무주택자 / LTV 80% +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 15년 거치 30년 상환 / 청년의 전세금 대출 원금상환 의무 폐지

* 공적연금 통합 (국민연금 2055년 고갈, 2088년 1견 7천조 적자)

-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동일 연금제 추진 및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구성 / 제도개혁 이후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제도 적용 >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안철수 공약보니 보수 후보가 안철수네~

안철수 지지자들은 좀 멀쩡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