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그것도 안되면 연령이 조정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어린청소년들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다니며 절도 등 갖가지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잡혔다는 기사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줘] 촉법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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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제도가 있어야 되는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 질때는 13세까지 순수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주위에 보는 것으로는 초등 2학년까지는 그나마 순수하네요. 그래서 저는 9살로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릴때부터 법의 맛을 봐야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안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폐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