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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를 지향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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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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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국힘이 유리하다 좌파가 유리하다? 
글쎄... 정의당을 민주당과 합치면 좌파의 연동비례연합이 국힘의 지지율과 비슷하다. 
현재로선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국힘이든 민주든 양대정당에 더 득이 될 것이다. 
연동형을 폐지하면 정의당 지지층 중 민주당을 찍지 않는 유권자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의당 의석의 3~4석 정도는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고 정의당은 소멸될 것이므로 국힘도 손해 볼 건 전혀 없다고 본다. 
 
尹의 국정지지율이 30%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긍정보다는 부정평가비율이 흥미롭다. 
부정평가의 변동성이 긍정이나 양대정당보다 크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득이되든 실이되든 정치적 논쟁을 윤석열이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직 정권초반임에도 尹의 부정평가가 압도적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힘이 총선에서 패하면 尹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고, 국힘이 이기더라도 尹의 덕분이라는 평가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총선결과와는 무관하게 총선 이후 尹의 레임덕이 진행될 것 같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이게 다 이재명의 빅픽쳐였다'는 소리가 있는데 얼토당토 않다. 
기각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단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 이재명은 부자를 증오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인간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좌파라면 독재에 항거하다 사라져간 '혁명열사'의 길을 택할 법도 한데 이재명은 '감옥가기 진짜 싫다'는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단식을 통해 민주당의 결집을 이끌어내려했는데 명백히 실패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므로 이재명은 총선을 도모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만 '요란한 빈수레'임이 입증되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중간급 Sony와 다른 대안을 진열해놓고 소비자들이 중간급 Sony를 선택하는 비율을 조사했다. 
(아래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님. 대략의 비율임) 
① '중간급 Sony vs. 최하품 Emerson' 중 중간급 Sony 선택비율이 대략 55%였다. 
② '중간급 Sony vs. 최상품 Sony'에서는 중간급 Sony 선택비율이 대략 40%였다. 
③ '중간급 Sony vs. 최하품 Emerson과 최상품 Sony'의 경우 중간급 Sony 선택비율이 대략 45%였다. 
 
행동경제학자들이 이 실험에서 주목한 부분은 ②->③으로 대안을 변경시키니 중간급 Sony 선택비율이 대략 5%p 증가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최상품과 최하품을 같이 진열해두니 중간급을 선택하는 비율이 중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이 실험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양 극단의 대안을 회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실험을 정치에 적용해보면 유권자들은 양 극단을 회피하므로 중도를 장악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중위투표자이론이 타당해보인다. 
그러나, 나는 유권자들의 '양 극단 회피성향'을 중위투표자이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해석상의 오류라고 본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양 극단 회피성향'으로 인해 중위투표자이론은 기각되며 중도는 실패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음 실험을 보자. (역시 비율은 대략적인 수치임)
① '$99 Sony vs. $169 최상품 Aiwa' 진열 => Buy Aiwa 25%, Buy Sony 25%, Wait 50%
② '$99 Sony'만 진열 => Buy Sony 60%, Wait 40%
③ '$99 Sony vs. $105 최하품 Aiwa' 진열 => Buy Sony 70%, Wait 30%
 
이번 실험에서는 ③과 ①을 대조하라. 
③에서 $99 Sony와 최하품이면서 비싸기만 한 Aiwa를 대비시키니 소비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Sony의 선택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①에서 $99 Sony와 매우 비싸지만 최상품인 Aiwa를 대비시키니 소비자들은 갈등을 겪고 Wait 비율이 50%나 되었다. 
소비자들은 ③의 비갈등 상황에서 Sony를 선택하지만 ①과 같이 갈등적인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갈등적인 상황에서는 아예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으려 한다. 
 
유권자들의 '양 극단 회피 성향'과 '갈등상황에서의 무선택' 행위는 이른바 '중도'가 성공하는 요인이 아니라 실패하는 이유가 된다. 
한국에서 좌파와 우파가 각각 대략 30%, 중도가 40%라고 치자. 
양 극단을 회피하는 중도의 비중이 제일 크므로 정치학자나 정치평론가들은 중도로 향해야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중도 유권자는 양대정당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므로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총선에서 중도로 향한 정당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강하게 결집한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왔다. 
중위투표자이론은 기각되고 정치학자나 정치평론가들은 실패를 반복한 것이다. 
 
총선은 이념전쟁이다. 
자기 이념에 충실하게 자기 진영의 유권자를 강하게 결집해야 승리한다. 
 
尹이 집권초기와는 달리 이념논쟁을 벌이는 것은 일리있는 전략이라고 본다. 
그러나, 尹의 이념논쟁은 행동으로 실천된게 없어 허풍에 불과해보인다. 
 
애초에 尹은 지존으로 등극하면 무얼 지향하겠다는 아젠다가 없었다. 
尹은 철학이 부재하여 그의 이념논쟁은 공허하기만 하고 우파를 결집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힘이 우파적이지도 않고 파리떼만 득실거린다. 

 
총선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우파의 결집은 요원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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