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홍준표의 서민 복지

홍준표의 서민 복지

홍준표의 서민 복지론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1 추가 증세 없이 구조개혁해서 절약한 돈으로 빚 갚고, 그 돈을 서민들에게 나눠주겠다.

2 부자들이 좀 양보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면 된다.

둘 다, 부자를 배제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1 구조 개혁해서 남은 돈을 왜 서민들만 가져가야 하나? 국가 전체로 나눠야지.

2 부자들 보고 양보라 하는데, 이미 양보할 만큼 많이 하고 있고(예를 들어 소득세의 대부분 고소득자가 납세하고 있음)

부자들이 세금 대부분을 내는데, 세금은 잔뜩 냈는데, 재정 절약해서 남은 돈은 또 다시 서민들에게만 나눠준다 데서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빈부격차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

그나마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유럽식 사민주주의 인데, 잘 보면 복지 국가 네덜란드의 경우 세금은 50%이상 뜯어간다. 그렇게 국가가 가져가면 물론 복지를 잘 해줘야 겠지?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부 역할이 비대해지고,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게 된다. 한편 유럽은 기득권층 최상위 1%는 배제한다. 즉 최상위 극소수 기득권은 완전히 인정하고 나머지들끼리 강력한 재분재를 해서 고만고만하게 살으라는 것이 유럽식 사민주의이다. 그 한 예가 영국으로 귀족이 재산세를 내야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거대한 영지를 일정 기간 동안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면 공공의 이익이 기여했다고 해서 사실상 세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고세율에 기반한 복지국가,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유럽 국가들에서 핵심 인재들이 미국 등으로 떠나고 있다.

그보다 더욱 강력한 방식 즉 국가 권력을 동원해 시도했던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식이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해소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뤄져서도 안되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계층 이동의 유연성에 있다.

한편, 복지를 하더라도, 구조 개혁, 국가 개혁을 통해서 확보한 세수를 과학기술 등에 투자하여, 해외에서 방산 및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여 온 돈으로 복지를 하겠다. 즉 추가 증세 없이, 벌어들인 돈 즉 추가적으로 국가 운영을 잘해서 외부, 해외에서 벌어온 돈으로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실제로는 오른 호주머니의 돈으로 왼 주머니에 넣겠다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줄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매력적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 방산 및 에너지 산업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과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수불가결한 산업 분야로 바로 이것은 미래 전략 차원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 분야인데, 이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문제라 여기서 다루지 않았다.